송재봉 의원 “중동 사태 등 친환경차 전환 속도 높여야”

[아이뉴스24 이용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국회의원(충북 청주청원)이 중동 사태와 같은 에너지 위기 상황에 대비해 친환경차 전환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송재봉 의원은 4일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목표제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통상부 장관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매대상자가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때 일정 비율 이상의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도록 구매목표를 정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구매목표제는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이를 지키지 않더라도 별도 불이익이나 제재 수단이 없어 제도의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 에너지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유가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수송 부문 석유 의존도를 낮추는 친환경차 전환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통상부 장관이 구매대상자에 대해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목표를 정하도록 의무화하고, 구매대상자는 정해진 구매목표를 이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송재봉 의원은 “친환경차 보급 확대는 탄소 중립을 위한 과제이자, 중동 정세 불안과 유가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한 에너지 안보 과제”라며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목표제가 형식적인 목표 설정에 그치지 않고, 실제 이행과 보급 확대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서영교·한준호·박정현·김문수·강준현·이연희·이주희·김기표·박정·민병덕·이수진·이광희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