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선] 오세훈 "국민과 '공소취소 특검법' 저항운동 전개"

[아이뉴스24 김한빈 기자]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윤석열 정부 조작수사·기소 의혹 특검법안' 이른바 '공소취소 특검법'에 대한 논란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4일 11시 30분 서울 여의도 일대에서 범야권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들과 만나 긴급 연석회의를 갖고 공소취소 특검법 저지 방안을 논의한다.

이날 연석회의에는 오 후보를 비롯해 국민의힘의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 개혁신당의 조응천 경기지사 후보와 김정철 서울시장 후보가 참석할 예정이다. 양향자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는 회동에는 참석하지 않고 오 시장과 유 시장을 따로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

오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박용찬 대변인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공소취소 특검법을 즉각 철회하지 않으면 무도한 특검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도록 국민과 함께 저항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대변인은 "이재명 정권이 감행하는 공소 취소 특검법에 대한 저항이 들불처럼 확산하고 있다. 경고를 해도 이를 무시한다면 이젠 행동으로 보여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은 물론 정의당마저 (공소취소 특검법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으니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는가"라며 "거듭 강조하건대 이재명 정권이 시도하는 특검은 최고 권력자를 위한 호위무사로 전락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권력을 감시하고 수사해야 할 특검이 최고 권력자 대통령의 범죄 혐의를 삭제하고 나서고 있으니, 이것은 명백한 '사법 내란'이자 '국기 문란'"이라며 "이재명 정권의 공소취소 특검법에 따라 설치될 특검은 '괴물 특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둑놈들이 검찰총장을 임명하는 것과 다를 바 없으니 어떤 국민이 이를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라며 "오 후보는 공소취소 특검법에 대해 '야만적 국기문란'이라면서 여러 차례 경고해 왔다. 그러나 이재명 정권은 이같은 저항을 외면하고 6·3 지방선거 운동이 전개되는 혼란한 상황을 악용해 특검법안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 대변인은 "선거보다 더욱 시급하고 중요한 일은 괴물 특검과 '사법 내란'을 막아 대한민국의 법치를 바로 세우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특검법에는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위례 신도시 개발비리 의혹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금품 수수 의혹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이 대통령이 관련된 8개 사건을 포함한 12개 사건이 수사 대상으로 명시됐다.

특검 후보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이 각 1명씩 추천하고, 이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특검법에는 쟁점이 된 공소취소 권한 관련 조항도 담겼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해당 사건들의 공소 유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특검에게 공소 취소 권한을 준 것으로, 이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현재 민주당은 이달 중 국회 본회의에서 이번 특검법을 처리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