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이재명 범죄 지우기' 특검…'풀패키지 위헌'"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국민의힘 지도부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 발의한 사실상 특별검사에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윤석열 정부 조작 수사·기소 의혹 특검법안'에 대해 "이재명 범죄 지우기 특검이자 풀패키지 위헌"이라고 맹비난했다.

장동혁 대표는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무슨 죄를 지어도 감옥에 가지 않는 사람이 한반도에서 북한 최고존엄 김정은에 이어 한 명 더 늘어날 것 같다"며 "이 대통령은 최고 존엄 '넘버2'라도 되고 싶은 것이냐"고 말했다.

이어 "(특검은) 이재명 한 사람의 범죄를 지우기 위해 인력을 350명이나 동원하고, 국민 혈세를 수백억 가져다 쓸 것"이라며 "한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법은 법이 아니라 폭력이자 범죄다. 이럴 바에 차라리 '이재명 최고존엄법'을 만들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6·3 지방선거에서 이재명 정권을 심판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그는 "인치가 법치를 압도하는 순간 자유와 평등의 가치는 무너지고 나라는 동물농장이 된다"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사느냐, 이재명 동물농장의 노예가 되느냐는 6월 3일 국민 여러분의 선택에 달렸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지선은 자유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지키는 선거"라며 "주권자의 분노로 이재명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지난해 12월 민주당이 대통령 재판중지법을 추진하다 이 대통령이 제지시키며 갑자기 중단됐는데, 당시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이 나와 대통령을 정쟁에 끌어들이지 말라며 정청래 대표에게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 바 있다"며 "(이번 특검으로) 결국 이 대통령의 본심이 뭐였는지는 반 년만에 확인됐다"고 꼬집었다.

그는 "본인 재판을 임기 중에만 일시정지시키는 재판 중지법이 아닌 재판을 아예 없애버리는 재판 삭제법을 강구하라는 것"이라며 "재판 중지법 입법을 중단시킨 이 대통령이 공소 취소 재판 삭제법엔 철저히 침묵을 지키는 게 그 증거"라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정조사와 특검을 동원한 대통령 범죄 재판 공소취소는 원천 무효"라며 "이 대통령이 권력을 동원해 기어이 억지로 본인 재판을 한 번 없앨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국민은 언젠가 반드시 재판을 재개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이날 교체한 회의장 배경 문구를 가리키며 "대통령이 하신 말씀 그대로 돌려드린다. 대통령도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명심하라. 영원한 권력, 공소 취소는 없을 것"이라며 "본인 안위를 위해 권력을 동원하는 무리한 초법적 방탄 정치는 국민과 역사가 용납치 않을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