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선] 오세훈 "與 조작기소 특검법 발의, 쿠데타에 가까운 행태"

[아이뉴스24 김한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검찰의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대장동 사건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법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초헌법적 쿠데타에 가까운 행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오 후보는 1일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노골적으로 독재 권력을 향해 폭주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대통령 유죄 판결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대법관 숫자 자체를 늘리더니, 이제는 공소 자체를 지워버리기 위해 초법적 괴물 특검을 만들겠다고 한다"며 "검찰이 수사·공소 유지 중인 이 대통령과 관련한 대부분의 사건을 강제로 뺏어와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특검이다. 그런데 그 특검을 사실상 민주당이 추천하고 대통령이 고르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것은 범죄자가 자신을 기소한 검사를 매수해서 공소를 취소하게 만드는 것보다도 위험하고 나쁘다"라며 "집권 세력이 국회 다수 권력을 악용해 독재 악법을 만들어 바치고, 대통령은 그 법을 무기 삼아 자신을 기소한 검찰을 무력화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오 후보는 이 대통령을 겨냥해 "스스로 결백을 확신한다면, 떳떳하다면, 그리고 검찰 공소가 분명 불법이라면 재판을 받으면 된다"며 "이 대통령은 임기 동안 대법관 26명 중 22명을 임명하는데도 이 같은 행태를 벌이는 것을 보면, 국민들에게 '대통령은 범죄자'라고 외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절대 권력에 취해 있다. 그 무엇도 두렵지 않고, 국민의 눈치도 전혀 볼 필요가 없다는 오만에 중독돼 있다"며 "이대로 가면 대통령은 필연적으로 폭군 독재자가 되고, 집권 세력은 무능과 부패에 찌들고, 결국 나라가 망가지고 국민이 불행해진다"고 지적했다.

오 후보는 "막아야 한다.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며 "경고를 듣지 않으면 저항하고 심판해야 한다. 독재의 늪으로 빠지는 대한민국을 이번 지방선거에서 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후보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이재명 정부가 오만과 독주를 넘어서 독재의 길로 들어서기 시작했다고 생각한다"며 "특검을 통해 스스로 셀프 면죄부를 주겠다고 하는 것은 아마 많은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아무리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집권 여당이지만 금도라는 게 있다"며 "이 금도를 넘어서게 되면 국민적으로 많은 반대와 저항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런 점을 준엄하게 경고한다"고 했다.

앞서 전날(4월 30일)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법안상 특검 수사 대상은 국정조사 대상이었던 7개 사건에 새롭게 5개 사건이 추가돼 12개 사건이다.

구체적으로 국조 대상이었던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위례 신도시 개발비리 의혹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금품 수수 의혹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부동산 등 통계 조작 의혹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을 의도한 허위 보도 의혹 사건이 수사 대상에 올랐다.

여기에 △성남FC 광고 및 후원 관련 제3자 뇌물 의혹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증인 김진성에 대한 위증교사 사건 △백현동 아파트 개발사업 관련 배임, 부정한 금품수수, 부정행위 등 의혹 사건 △대장동·백현동 개발 사업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사건 △이재명 경기도지사 경기도 법인카드 사용 및 배임 의혹 사건 등이 추가됐다.

특검 후보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이 각 1명씩 추천하고, 이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해당 사건들의 공소 유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특검에게 공소 취소 권한을 준 것으로, 이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 특검이 이첩을 거부하는 검사를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 검찰 인사에도 개입할 수 있도록 했다.

민주당은 야당과 특검법 처리를 위한 협의 절차를 거친 뒤 이달 중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처리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