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특검에 공소취소권 수순…국힘 "명백한 법치유린·사법파괴"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더불어민주당이 도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진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특검에 대해 "명백한 법치유린이자 사법파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날 마무리되는 여당 주도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국정조사'에 대해 "조작 기소 따위 존재하지 않았다는 걸 확실하게 증명한 유죄 입증 자폭 국조"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국조는 입법부가 사법부 권한을 침해하는 명백한 위헌이었으며, 국감·국조법 8조를 위반한 명백한 위법이었다"며 "설주완 변호사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등 불리한 진실을 증언할 사람은 철저히 증인에서 제외하고, 암투병 중인 검사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극단적 선택으로 내몰았다"고 꼬집었다.

또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은 리호남을 직접 만나 돈을 줬고, 대북송금은 이재명의 방북 대가였다고 못 박았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은 이제 먹는거 가지고 그만 좀 말하라며 연어 술파티는 없었다고 했다"며 "이원석 전 검찰총장도 모든 수사 사건이 문재인 검찰에서 시작한 사실을 명백히 상기시켜줬다"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조작과 회유가 없었고, 이화영과 김만배 등 대장동 일당의 거짓말만 있었을 뿐인데 민주당은 계속 생떼를 쓰며 공소취소 특검이라는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고 있다"며 "이는 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에게 이재명 관련 사건 공소취소권이라는 셀프 사면의 칼을 쥐어주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아울러 "분명히 말한다. 하늘이 두쪽나도 이재명은 유죄"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조특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활동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증인 고발의 건을 의결한 뒤 활동을 마무리한다. 민주당은 원내지도부 차원에서 조작기소 의혹을 규명할 특검 발의를 준비 중인데, 한 언론은 이날 당이 특검에 공소취소권을 부여하는 것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다.

다만 여당 국조특위 위원인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조작 기소를 밝히기 위한 특검이었기 때문에 공소 취소를 직접적으로 둘 수는 없다고 보고 있다"며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