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상호금융 조합 규제 완화해 포용금융 유도

[아이뉴스24 홍지희 기자] 금융위원회가 규제를 완화해 포용금융 취급 유인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한다.

금융위는 지난 29일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상호금융 제도개선 TF 발족 회의'에서 "금융소외계층 자금 공급을 위한 상호금융권이 수익을 의식해 부동산·비조합원 대출을 집중적으로 취급하면서 연체율 증가로 이어졌다"고 30일 밝혔다.

금융위는 포용금융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제고 방향으로 △규제 비율 산정 시 지역·서민 대상 대출 가중치 조정 △포용 금융 취급 조합 규제 완화를 제시했다.

사회연대 금융 활성화를 위해 신협의 타 법인 출자를 허용하는 내용의 '신용협동조합법' 개정 등 법규·제도 정비도 검토한다.

포용금융에 따른 위험은 조합과 중앙회가 분담한다. 중앙회가 포용금융 확대·규제 완화로 조합의 건전성이 악화하지 않도록 수익성·유동성을 지원하는 구조다. 중앙회의 자산운용·자본 규제 개선도 살펴볼 예정이다.

금융위는 자체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을 고도화하고, 포용 금융 실적을 경영평가·포상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상호금융 제도개선 TF는 오는 6월 중 '상호 금융권 포용금융 역할 강화 방안' 마련을 목표로 의견수렴 절차를 운영할 예정이다.

김진홍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포용성은 상호 금융권의 신뢰 회복을 견인하는 핵심축"이라며 "포용적 금융 확대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