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유권자 10명 중 7명 "온실가스 다배출 사업, 예산 제한해야"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서울 유권자 10명중 7명(72.0%)은 ‘경제적 이익은 있는데 온실가스 다량 배출 사업이면 예산을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유권자 78.9%는 ‘배출량 투명 공개’를, 63.1% ‘다배출 사업 예산 삭감’ 공약에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 서울사무소는 29일 서울시청 앞에 ‘기후 신문고’를 설치하고 서울시장 후보들을 향해 실질적 온실가스 감축을 이끌어낼 수 있는 예산 공약 마련을 촉구했다.

‘기후 신문고’ 퍼포먼스에 참여한 이혜정씨(43세, 서울시 거주)는 “점점 더 폭염과 폭우가 두렵고 이상기후와 재난에 위협을 느낀다”며 “처음엔 미래 세대를 위해 기후위기를 걱정했는데 이제는 당장 우리 세대부터가 어떻게 될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내가 내는 세금이 기후위기를 부추기는 방향이 아니라 나와 우리 가족의 안전과 미래를 지키는 데 쓰이길 바란다고 전했다.

그린피스는 서울시가 시행 중인 ‘기후예산제’의 실효성 개선을 강조했다. 현행 제도는 총사업비 10억원 이상 사업의 온실가스 영향을 분석해 기후예산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사업별 세부 배출량을 공개하지 않은 채 감축량 위주로만 발표하고 있다. 그린피스는 사업별 배출량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를 예산 편성 과정에 실질적으로 반영할 것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이러한 요구는 설문조사 결과 나타난 서울 유권자의 압도적인 여론에 기반한다. 그린피스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14일부터 이틀간 서울시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84.5%가 사업별 온실가스 감축량과 배출량 모두 공개해야 한다고 답했다.

경제적 이익이 있더라도 기후위기를 심화시키는 다배출 사업이라면 예산을 조정해야 한다는 응답도 72.0%를 기록했다.

응답자가 꼽은 구체적인 예산 조정 방안으로는 서울시 탄소중립 목표에 부합하는 수준의 감축안 달성을 조건으로 예산을 지급하는 조건부 집행이 47.9%로 가장 높은 지지를 얻었다. 또한 사업 예산의 일정 비율을 온실가스 감축에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의무할당이 39.3%로 뒤를 이었다.

기후·환경 인프라 분야에서 앞으로 예산을 우선 투입해야 할 영역(1+2순위%)으로는 △자원순환 인프라 확충(46.3%) △도시 숲·공원 확대(36.5%) △태양광 등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 (29.6%) 순이었다. 민생 분야에서는 △녹색 산업 위주의 일자리 창출(44.1%) △취약계층 에너지 바우처 확대 등 비용 부담 완화(42.0%) △기후 격차 해소(39.3%) 순으로 응답이 많았다.

신민주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캠페이너는 “유권자는 기후 위기를 피부로 체감하면서도 정작 자신의 세금이 기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기 힘들다”며 “현재 서울시에는 온실가스를 대량 배출하거나 거액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해 제동을 걸 수 있는 시스템이 사실상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는 그린피스 의뢰로 엠브레인퍼블릭이 지난 4월 14일부터 이틀간 서울시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조사 방식으로 진행했다. 기후 관련 가치관 및 경험 평가, 기후 예산제 개선안 도출을 위한 인식 평가, 기후예산제 관련 공약에 대한 인식 평가 등에 관한 내용으로, 응답률은 11.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