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소풍·수학여행도 수업”…강은희 “교사 책임 전가 말고 제도 바꿔야”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현장체험학습 위축을 둘러싼 논란이 교육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과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예비후보가 해법을 두고 시각차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28일 국무회의에서 “소풍과 수학여행도 수업의 일부이자 중요한 학습 과정”이라며 “구더기가 무서워 장독을 없애는 식의 접근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 우려로 체험학습이 위축되는 상황을 지적하며, 인력 추가 채용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반면 강 예비후보는 29일 입장문을 통해 “학생 배움 기회 확대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체험학습 축소를 교사의 책임 회피로 보는 인식은 교육 현장을 오해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체험학습 위축의 원인으로 ‘교사 개인에게 집중된 과도한 책임 구조’를 지목했다. 강 예비후보는 “사고 발생 시 법적·행정적 책임이 교사에게 과도하게 전가되는 구조가 문제”라며 “이는 교사의 의지 부족이 아니라 제도 미비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대구교육청의 대응 사례를 근거로 제시했다. 그는 “2024년 팔공산수련원 화상사고 이후 안전 매뉴얼 보완, 사전 위험 점검 강화, 안전요원 추가 배치 등 실질적 개선을 이어왔다”며 “해법은 현장 질책이 아니라 안전 시스템 강화에 있다”고 설명했다.

양측 모두 체험학습의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접근 방식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이 대통령이 ‘인력 확충 중심의 안전 대책’을 주문했다면, 강 예비후보는 ‘교사 보호를 전제로 한 구조 개편’을 강조한 셈이다.

강 예비후보는 구체적 대안으로 △교육활동 중 사고에 대한 교사 법적 보호장치 마련 △학교안전 국가책임 체계 확립 △체험학습 안전지원 인프라 확충 등을 제시했다.

그는 “학생 안전과 체험학습 활성화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함께 가야 할 과제”라며 “교사가 안심하고 학생들과 현장으로 나설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교육 현장에서는 이번 논쟁이 단순한 발언 충돌을 넘어 체험학습 정상화의 방향을 가르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안전과 교육 효과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제도 설계가 향후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