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호성 예비후보, 현장체험 학습 무한 책임 약속

[아이뉴스24 김양근 기자] 천호성 전북교육감 예비후보는 29일 교육부의 교원 면책권 강화 및 체험학습 지원 확대 방침을 환영하며, 교육 현장의 ‘현장체험학습 무한(사법적) 책임 구조’를 전면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교사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책임을 교육청이 분담하는 공적 책임 체계를 구축해, 교사가 수업과 교육과정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최근 체험학습과 소풍이 사라지고 학교운동장 사용까지 제한되는 현실이 교육계의 주요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교사들은 학생의 안전사고 발생 시 고의나 중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아동학대 혐의나 형사 책임에까지 노출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는 교육활동 자체를 위축시키고, 결국 학생들의 다양한 경험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가 5월 중으로 교원 면책권 강화와 체험학습 지원 확대 방안을 예고한 것은 의미 있는 변화로 평가된다.

다만 법령 정비와 제도 구축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보다 신속하고 실질적인 대책이 현장에서부터 추진될 필요가 있다. 추후 법 개정에 온 힘을 쏟아 반드시 사법적 책임을 교육청과 관계 당국이 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천호성 전북교육감 예비후보는 교사에게 집중된 책임 구조를 공적 영역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추진한다는 구상을 내놨다.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불의의 사고에 대해 교사 개인이 아닌 교육청이 책임을 분담하는 체계를 구축해 교사가 교육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복안이다.

우선 ‘학교 안전사고 처리 특례제’를 도입해 법적 안전망을 강화한다.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사고에 대해서는 교원의 법적 책임을 면제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조례 제정과 법률 지원 체계를 병행해 교사들이 사법적 부담 없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특히 ‘전북체험교육센터(가칭)’를 설립해 체험학습 관련 행정과 안전 관리를 전담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센터에는 체험교육 전문지도사를 배치해 현장 인솔과 응급 안전 관리를 담당하게 하고, 교사는 교육과정 설계와 수업에 집중하도록 역할을 분리한다. 아울러 업체 선정, 계약, 비용 정산 등 복잡한 행정 절차를 일괄 처리하는 원스톱 지원 체계를 마련한다.

또 안전 인증제(S-Mark)를 도입해 검증된 기관만 체험학습에 참여하도록 하고, 모든 학생과 교사가 별도 절차 없이 보장받을 수 있는 통합 단체보험 자동 가입 체계를 구축해 안전성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천호성 예비후보의 이번 정책은 단순한 교원 부담 완화를 넘어 학생들에게 다시 체험의 기회를 돌려주기 위한 근본적 전환이다. 사고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교육활동이 위축되는 구조를 바로잡고, 교실 밖 배움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천호성 예비후보는 “교사들이 체험학습 한 번에도 수십 장의 계획서와 안전 서류를 준비해야 하고, 예상치 못한 사고 발생 시 민원·소송·아동학대 신고까지 감당해야 하는 현실에 놓여 수업을 포기하게 만드는 현재의 구조는 명백히 잘못된 것이다”라며 “교사가 안전해야 학생의 배움도 살아난다. 이제는 ‘사고 나면 교사 책임’이 아니라 ‘교육청이 함께 책임지는 교육’으로 전환해야 할 때다. 전북에서 시작하는 이 변화가 대한민국 교육계의 새로운 표준이 되어, 선생님들이 당당하게 아이들과 교실 밖 세상을 만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