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호, 생애주기별 생활정책 구축 패키지 공약

[아이뉴스24 강일 기자] 더불어민주당 조상호 세종시장 후보가 29일 생애주기별 생활정책을 담은 공약을 발표했다.

조 후보는 세종시청 정음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돌봄·의료·주거·일자리 등을 포괄한 ‘세종형 기본사회’ 구상을 제시했다.

조 후보는 “아이부터 청년, 여성, 어르신까지 전 세대를 아우르는 생활정책을 구축하겠다”며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기본사회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시장 직속 ‘세종기본사회위원회’를 설치해 부서별로 흩어진 정책을 통합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세부적으로 조 후보는 영유아·아동 정책과 관련해 “세종아이키움 365-24 돌봄·의료 체계를 구축해 24시간 긴급돌봄을 확대하겠다”며 “영유아 필요경비 지원과 급식 공공책임제를 도입하고, 아동전문병원 설립과 24시간 안심의료체계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초등·청소년 분야에 대해선 “온종일 초등돌봄과 지역 돌봄망을 확대해 돌봄 공백을 줄이겠다”며 “직업체험시설 유치와 도서관 네트워크 활성화, AI·디지털 교육 강화를 통해 미래세대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청년 정책으로 “청년기본주택 1000호를 공급하고 2030년까지 청년 일자리 5000개를 창출하겠다”며 “공공결혼식장 확대와 이동 빨래방 서비스 도입으로 생활비 부담과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겠다”고 했다.

조 후보는 여성·가족 정책으로 “산후조리비 지원과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을 추진하고, 경력보유여성 맞춤형 일자리 연계 사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노인 정책과 관련한 정책으로 “노인 일자리 확대와 복지관 확충, 노인보호전문기관 설치, 치매전담요양원 지정, 통합돌봄체계 구축을 추진하겠다”며 “활기찬 노후와 안정적인 돌봄을 보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일문일답에서 조 후보는 세종형 기본사회’ 구상을 추진하기 위한 세종시의 재정확충 문제에 대해 “세종시는 행정수도를 앞둔 도시인 만큼 당장의 어려움만으로 미래 정책 추진을 포기할 수는 없다”고 전제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장기 재정 대안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조 후보는 “행정수도 특별법이 제정되면 세종시 지위가 격상되고, 그에 맞는 재정 구조를 국가와 직접 협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며 “현재 국세 대비 보통교부세 비율을 확대하고, 정률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세종시가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는 만큼 교부세 구조에서도 합당한 몫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조 후보는 “LH 개발부담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세종시와 LH,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투자 심의 구조를 통해 도시 성장에 필요한 핵심 사업에 재원을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시교통공사 분리 구상도 밝혔다. 조 후보는 “현재 도시교통공사가 교통과 개발 기능을 함께 수행하면서 두 분야 모두에서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며 “교통공사와 도시개발공사로 분리해 각각 전문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교통 분야는 정책 전반을 재점검하면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적지 않다”며 “상당한 수준의 재정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