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선] 국힘 "지방 미분양주택 구입 시 주택 수 제외…'한국판 IRA' 도입"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국민의힘이 29일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와 제조업 공동화 대응을 골자로 한 지방선거 지역·민생 공약을 발표했다. 지방 부동산 시장 침체와 산업 공동화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겠다는 구상이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공약 발표식에서 "대한민국 경제가 물가 상승과 잠재성장률 하락이 동시에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 위기에 직면했다"며 "국가 경제에는 경고등이 켜졌고 지역 경제와 민생은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이를 멈추고 바로잡겠다"며 "틀어막는 정책이 아닌 열어주는 정책, 벌을 주는 정책이 아닌 기회를 주는 정책으로 지역 경제와 민생을 반드시 살리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지방 미분양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단계적 완화 △지방 미분양 주택 구입 시 주택 수 제외 △지방 미분양·노후 주택 매입 시 최대 75% 취득세 감면 및 일정 기간 보유 후 매도 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지방 미분양 아파트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접 매입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실거주 목적 지방 주택 구입 시 담보인정비율(LTV) 최대 90% 확대 △인구감소지역 광역시 대상 세컨드홈 특례 적용 △지방 빈집 리모델링 비용 지원 등 추가 대책도 내놓았다.

제조업 공동화 대응을 위해서는 이른바 '한국판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장 대표는 "한국판 IRA는 생산과 연동되는 새로운 방식의 세제 지원을 통해 국내 생산 기반을 보호하는 시장 친화적 인센티브 제도"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제조업 공동화 위기 업종 전반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국내 구매 비중 요건 명시를 통해 소재·부품·장비 기업 혜택을 확대하며 △10년 이상 장기 인센티브를 제공해 안정적 생산 기반을 유지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이 밖에도 △중소기업승계특별법 제정을 통한 중소기업 승계 안전망 구축 △지자체 조례 및 부가가치세법 개정을 통한 도로 점용료 감면 등의 방안도 제시했다.

장 대표는 "국민의힘은 지역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전국 기업이 마음껏 뛰도록 만들겠다"며 "국민의힘에 주는 한 표가 지역 경제를 살리고 국민의 삶을 끌어올리는 가장 확실한 투자"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