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美 의원들의 '쿠팡 서한'에 답신 발송 검토"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외교부는 미국 하원 공화당 의원들이 쿠팡 등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를 중단하라고 보낸 서한에 대한 답신 발송을 검토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외교부 박일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답신 발송을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라면서 쿠팡에 대한 조사와 조치는 국내법과 적법 절차에 따라 이뤄지고 있음을 지속해서 미 행정부와 의회에 설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답신이 이뤄진다면 국내법 절차와 쿠팡 개인정보 유출의 심각성 및 피해 규모 등 구체적인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는 방향이 될 전망이다.

앞서 미국 연방 하원 공화당 의원 모임인 '공화당 연구위원회(RSC) 소속 의원 54명은 쿠팡 등 한국에서 사업하는 미국 기업들에 대한 차별적 규제를 중단해달라는 내용으로 강경화 주미대사 앞으로 보낸 서한을 지난 21일(현지시간) 공개했다.

이와 관련, 외교부 당국자는 이 서한이 오기 전에도 일부 미국 의원실에서 유사한 취지의 서한을 보낸 적이 있으며 그에 대해 답신하거나 의원실을 방문해 설명해왔다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미국 공화당 의원들의 서한에 대해 "법치주의와 주권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다"고 반발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미국 공화당 의원의 주장에 대해 "이는 미국 기업은 외국에서도 자국법보다 느슨한 기준을 적용받아야 한다는 논리에 귀결된다"며 "그러나 이는 법치주의와 주권 평등, FTA(자유무역협정) 정신 모두에 위배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한국 정부가 자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법을 위반한 기업을 조사하고 수사하는 것은 주권 국가의 정당한 권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