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외압·미토스 보안 위협·AI DC 전력…과방위 현안 도마위(종합)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2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쿠팡의 로비와 미국 측의 부적절한 대응, AI 데이터센터 전력 문제, 생성형 AI 보안 위협 등을 둘러싼 현안이 도마 위에 올랐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美 압박⋯"외교적 폭거이자 사법주권 침해"

이 자리에서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미국 측의 잘못된 대응으로 정쟁화되는 것에 대한 지적이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미국 측이 쿠팡 경영진 신변 안전 보장 등을 요구한 데 대해 "전례 없는 외교적 폭거이자 사법주권 침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국 정부가 쿠팡 경영진 신변 안전 보장을 요구하면서 고위급 협의 중단까지 운운한 것은 명백한 주권 침해"라며 "쿠팡은 미국 정부와 의회의 방패 뒤에 숨어 대한민국 법망을 빠져나가려 하지 말고 국내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훈기 의원은 쿠팡 사건 처리 속도가 되려 늦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언급하며 "SK텔레콤은 4개월 만에 조사 결과가 나오고 영업정지와 과징금 처분까지 이뤄졌는데 쿠팡은 상당 기간이 지났음에도 아직 조사 단계에 머물러 있다"며 "오히려 정부가 쿠팡을 봐주고 있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류재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은 "쿠팡 측에 재발 방지 대책 이행 계획을 제출하도록 했고 5월 말까지 이행 결과를 받도록 돼 있다"며 "이후 6~7월 두 달간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 측에도 차별적 조치가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설명해 왔다"고 덧붙였다.

AI 해킹 우려 '미토스' 도마⋯"국가 차원 선제 대응 필요"

앤트로픽 고성능 AI 모델 미토스를 둘러싼 보안 우려도 현안으로 떠올랐다.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은 "사이버 보안 취약점을 찾아내기 위해 만든 모델이 결국 최고의 해킹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언론에서 제기되는 우려가 과장인지, 현실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정부 차원의 명확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형두 의원도 "미토스 등장으로 사이버 공격의 기술적 장벽이 허물어질 수 있다"며 "AI 개발자도, 미국 정부도 놀랄 만큼 위험한 상태로 가고 있는 만큼 속도와 선제적 대응 능력이 중요하다. 국가 차원의 공조 체계도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일반에 공개된 모델인 '오퍼스4.7'를 기반으로 테스트한 결과 즉각적인 위협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오퍼스4.7 기반으로 테스트한 결과 단순한 명령만으로 공격 도구가 자동 생성되는 수준은 아니었다"며 "정교한 프롬프트 설계와 여러 단계를 거쳐야 동작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다만 미토스가 아직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만큼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류재명 차관은 "미토스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해외 AI 안전 연구소 및 기업들과 협력 중"이라며 "모델이 공개되는 대로 다양한 테스트를 거쳐 실제 위험 수준을 평가하겠다"고 말했다.

AI 데이터센터 전력 공급 문제도 거론됐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AI 전력난에 빅테크들마저 발전소를 직접 건설하는 지경"이라며 "해외 빅테크처럼 지방 AI 데이터센터에 PPA 특례를 도입한다면 AI 데이터센터의 전력 안정성 높이고 비용과 전력개통 과부하 문제는 해소되며 발전소 건설 수요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