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2심 판결 후폭풍…'중도 민심' 어디로[여의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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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아이뉴스24 '여의뷰'

■ 진행 :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 출연 : 김진욱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언론특보 / 최진녕 변호사(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부위원장)

◎ 앵커 = 오늘(28일) 오후 3시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알선수재. 특검은 징역 15년을 구형을 했지만 1심은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1심 판결이 나오자 부당하다. 이런 비판도 많았죠. 오늘 항소심 선고,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김진욱 특보 = 글쎄요. 지난 1심의 판결이 상당히 좀 그러니까 법을 전혀 모르는 제가 봐도 좀 수긍하고 납득하기가 어려웠다라는 측면에서 그러니까 특검의 그 어떤 기소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이 무혐의처럼 무죄를 주는 부분은 좀 이해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런 것들이 오늘 항소심에서는 좀 잘 반영이 되는 판결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지금 어제 윤영호 씨에 대한 것도 그렇고 오늘 권성동 의원 항소심이 오전에 나왔네요.징역 2년의 실형 그래서 항소를 기각했는데 어쨌든 지금 이 법원의 시간이라고 한다면 법원은 국민 눈높이 또 법의 어떤 양심에 따라서 판단하는 부분들을 좀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바람입니다.

◆ 최진녕 변호사 = 민중기 특검의 무리수가 1심을 통해서 다 확인된 것 아니겠습니까? 김건희 여사 특검이 사실은 문재인 정부 때에 이차 이차 해서 서울중앙지검장 법원장 했던 분을 특검으로 앉혀 가지고 수사하는 과정에서도 사실 특정 공무원이 좀 안타깝게도 목숨을 좀 잃었던 그런 인권 침해적 수사가 있고. 계속 논란이 됐었는데 결국 용두사미. 용두사미도 아니고 거의 뭐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뱀꼬리도 안 익은 그런 결과가 나왔었는데 물론 사실심이기 때문에 2심에서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를 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그 사건 같은 경우에도 문재인 정부 때 그렇게 탈탈 털었는데 기소하지 못했던 사건을 무리해서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하니까 몽땅 무죄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공동 정범으로는 무죄라고 나오니까 그래 그러면 방조범이라면 어떻게든 유죄를 받기 위한 그런 특검의 눈물 나는 노력이 가상하긴 한데요. 공소장을 변경했다는 이유만으로 유죄를 판결할지에 대해서는 사뭇 의문이고 사실 명태균 사건도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 태산이 우르르르 울렸는데 쥐새끼 한 마리 나온 것도 없는 겁니다.자꾸 국민의 눈높이 얘기를 하는데 국민의 눈높이 식으로 하면은 인민 재판이 되는 겁니다.헌법이 뭐라고 돼 있습니까? 사법권은 법원에 있고 판사는 법과 양심 증거에 따라 판단한다. 법과 양심 증거에 따라 2심 판결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 앵커 = 지금 중요한 건 선거와 맞물려서 중도층의 표심 영향은 어떻게 줄 것이냐? 선반영됐을 수도 있고요. 수사가 이미 끝났 1심도 나왔기 때문에. 중도층의 표심과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과도 관련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이 부분 어떻게 정리하실 수 있을까요?

◇ 김진욱 특보 = 저는 중도층의 표심의 변화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와 재보궐에 한해서는 이미 우리가 1심 선고들을 통해서. 1심 선고가 상당히 부족했다. 국민의 법감정에 맞추지 못했다라고 비판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중도층에서는 1심 선고를 통해서 ‘아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해왔던 행위들에 대해서 법의 단죄가 이루어지고 있구나’라고 봤던 거 아닙니까. 그게 형량이 다소 적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지만 이미 그런 부분들은 국민 법감정이 다 되어 반영이 되어 있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그 어떤 새로운 변화를 요구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를 쫓아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소위 ‘윤어게인’과 같은 윤석열, 김건희 씨에 대한 사법적 판단들, 이런 것들이 변화가 없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지지율의 변화 자체가 없는 것이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까지는 이 분위기가 바뀌어서도 안 되고 꺾일 이유도 없다라고 봅니다.

◆ 최진녕 변호사 = 민주당은 갑 그러니까 기승전 내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벌써 다 사실은 끝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1심 포기해버렸었죠. 저는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싶은데요. 지금 이미 다 떠내려가고 이미 너덜너덜해진 사람 와가지고 부관참시 한들 그게 선거에 얼마나 뭐 하겠습니까? 민주당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지난번에 뭐 대선도 그렇게 해서 어부지리 같이까지 했는데 이번 선거까지 윤석열 대통령을 어떤 이슈 삼아서, 안주 삼아서 선거에 이기려고 하는 것은 지나치게 잔인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는 정말 인물과 정책으로 승부하는 그런 모습 보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