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중금리대출 31.9조 공급…총량 규제에서 최대 80% 제외

[아이뉴스24 임우섭 기자] 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은행·여전·저축은행) 가계대출 총량 실적 산정 때 민간 중금리대출을 최대 80%까지 제외해 준다. 올해 중금리대출 공급 규모도 31조 9000억원으로 늘린다.

박진애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장은 27일 "민간 금융회사가 중금리대출을 확대하도록 총량 규제 완화와 업권별 인센티브를 적용하기로 했다"며 "다만 금융감독원과 금융회사가 대출 총량 관리 목표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세부 적용 비율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보다 1조 1000억원 늘어난 중금리대출은 민간 중금리대출은 28조 3000억원 이상, 사잇돌대출은 3조 6000억원으로 총 총 31조 9000억원 규모다.

금리 수준에 따라 민간 중금리대출을 '중금리대출1'과 '중금리대출2'로 나눈다. 현행 금리 조건보다 3%포인트(p) 이상 낮은 금리로 공급한 상품은 중금리대출1로 분류해 추가 인센티브를 준다. 저축은행의 경우 예대율 산정 시 제외 비율 확대, 영업 구역 내 여신 비율 산정 우대 등을 적용한다.

사잇돌대출의 적격 공급 요건도 신용 하위 20~50% 차주 중심으로 재편해 이 구간에 70% 이상 공급하도록 바꾼다. 개인사업자 전용 사잇돌대출을 신설해 카드사·캐피탈사 등 여신 전문 금융회사에도 사잇돌 취급을 허용한다.

박 과장은 "신용 하위 20% 차주를 제외하면 보증을 담당하는 서울보증보험의 상품 손실률이 크게 낮아진다"며 "절감한 손실 비용을 중신용자에게 돌려주는 구조여서 손실률 하락 효과가 금리 인하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올해 사잇돌대출 금리가 최대 5.2%포인트(p), 민간 중금리대출 금리 상한은 최대 1.25%p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온투업 연계투자에 중금리대출 의무 비율 50%와 인센티브를 줘 추가 공급도 유도한다.

금융위는 "이번 대책으로 중신용자의 연간 이자 부담이 최대 2250억원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