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재정 획기적 확대 공동행동' 출범…통합돌봄 재정 확보 논의 본격화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돌봄재정 확대를 위한 사회적 연대체인 '돌봄재정 확기적 확대 공동행동(약칭 돌봄재정 공동행동'이 공식 출범하고, 통합돌봄의 실질적 실행을 위한 재정 확보 논의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돌봄재정 공동행동은 오는 27일 오전 9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출범식을 개최하고, 이어 '2027년 통합돌봄 재정 확보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통해 돌봄재정의 현황과 2027년까지 필요한 재정 규모 및 방향을 집중적으로 논의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출범은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이후, 제도의 실질적 작동을 위한 핵심 과제로 '재정 확보'가 부상한 데 따른 것이다.

돌봄 수요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안정적 재정 기반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돌봄재정 공동행동은 노인, 장애인, 환자 등 당사자 단체와 노동, 시민, 농민, 여성, 환경, 문화예술, 보건의료, 사회복지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연대 구조를 통해 돌봄재정 확대를 위한 사회적 공론을 형성하고 정책적 대응을 촉구할 계획이다.

출범식 이후 이어지는 정책토론회에서는 현재 돌봄재정의 구조와 한계를 진단하고, 향후 통합돌봄 체계 안착을 위해 필요한 재정 규모와 확보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된다.

특히 2027년을 목표로 한 중장기 재정 전략과 국가 및 지방정부의 역할 분담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남인순, 이수진, 서영석, 김윤, 전진숙, 김선민이 공동주최하며, 돌봄재정의 현황과 구조, 그리고 향후 재정 수요를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토론회는 배규식 전 한국노동연구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되며, 주제 발표와 지정토론 순으로 이어진다.

주제 발표에서는 김이배 대한민국시군구청장협의회 전문위원이 '지방정부 재정현황과 돌봄 재정 실태'를 발표하고, (재)돌봄과 미래 돌봄재정TF는 '2027년 돌봄 재정소요 추계'를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지정토론에는 김동호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정책위원장, 박주현 한국노동조합연맹 정책2본부 선임차장, 서한기 연합뉴스 보건복지 전문기자, 변성미 보건복지부 통합돌봄사업과장, 진민규 기획예산처 국민복지예산과장이 참여해 재정 확보 방안과 정책 방향을 두고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이후, 제도의 실질적 작동을 위한 핵심 과제로 떠오른 '재정 확보' 문제를 본격적으로 공론화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급격히 증가하는 돌봄 수요에 비해 이를 뒷받침할 재정 기반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으로,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재원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주최 측은 "통합돌봄이 제도적으로 시작된 만큼, 이를 실제로 작동시키기 위한 재정 논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돌봄을 사회의 책임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충분하고 안정적인 재정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공동행동은 다양한 사회 주체들이 참여하는 연대의 출발점으로, 토론회를 계기로 재정 확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더욱 확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