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준 대구 중구청장 예비후보, “사람 아닌 시스템 바꾼다”…중구 공직자 보호 ‘9대 제도’ 제시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오영준 더불어민주당 대구 중구청장 후보가 공직사회 보호를 전면에 내세운 제도 개편안을 내놓았다. 인사 교체 중심이 아닌 ‘시스템 개혁’을 통해 공무원 업무 부담과 조직 리스크를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오 후보는 23일 ‘중구청 공직자 여러분께 드리는 아홉 가지 약속’이라는 입장문을 발표하고, 조례·자체예산·조직개편만으로 즉시 추진 가능한 공직자 보호 제도 9종을 공개했다. 최근 중구청 내부 갈등과 사건을 개인 문제가 아닌 ‘제도 공백’의 결과로 진단한 데 따른 대응이다.

그는 “무너진 것은 제도이고, 현장을 버티고 있는 것은 사람”이라며 “사람만 바꾸는 행정이 아니라 구조를 바꾸는 행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오 후보는 중구 공직사회의 과부하 원인을 ‘중첩된 업무 구조’로 분석했다. 상주 인구 기준으로는 공무원 1인당 주민 수가 적지만, 관광·상권·유동 인구 등 ‘관계인구’가 집중되면서 실제 업무량은 훨씬 크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제시된 9대 개선안은 현장 보호와 업무 효율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취임 100일 이내 ‘악성민원 대응 보호위원회’와 법률지원 전담팀을 상설화하고, 통화 녹음·강제 종결·퇴거 조치 등 제도를 구 차원에서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민원 현장에는 공무원증 케이스형 녹음기를 보급해 갈등 상황에서 증거 확보를 가능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공직자 정신건강 관리도 제도화한다. 연 1회 정기 검진을 도입해 사후 치료가 아닌 사전 점검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전문성 강화를 위해 금융·교통·관광·복지 분야에 ‘전문관 제도’를 도입하고, 잦은 순환보직에 따른 업무 단절을 줄이기로 했다. 팀장급과 승진 대상자 교육도 의무화해 조직 운영 역량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행정 효율화 방안으로는 생성형 AI 기반 업무 시스템 도입을 제시했다. 민원 요약, 문서 초안 작성, 반복 업무 자동화 등을 단계적으로 적용해 현장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7년 이하 실무직원 중심의 ‘혁신주니어보드’를 구청장 직속으로 설치해 조직문화 개선 의견을 정례적으로 반영하고, 채택 여부를 공개 답변하는 구조도 도입한다.

대형 사업의 업무 쏠림을 막기 위한 조직 운영 개선도 포함됐다. 관광특구 사업 등은 외부 전문 PM과 협업 구조를 기본값으로 설계하고, 과도한 초과근무를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복지포인트 인상과 저연차 장기재직휴가 확대 등 처우 개선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오 후보는 이러한 제도의 근거로 공직사회 전반의 위기 지표를 제시했다. 최근 공무원 이직 의향은 7년 연속 상승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고, 저연차 퇴직자는 4년 만에 두 배 가까이 늘었다. 9급 공채 경쟁률 역시 30여 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그는 “현장의 부담을 개인 책임으로 돌리는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문제는 반복된다”며 “성과는 조직에 돌리고, 실패의 비용을 개인에게 떠넘기지 않는 행정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거공약이 아니라 행정 제안으로 봐달라”며 “당선 여부와 관계없이 필요한 제도는 남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