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특별법 또 제동.. 세종 정치권·시민사회 “유감” 한목소리

[아이뉴스24 강일 기자] 국회의 행정수도특별법이 국회 소위 통과가 불발되자 세종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 세종시까지 일제히 유감을 표하며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행정수도 특별법’이 위헌 논란과 추가 절차 필요성 등을 이유로 통과되지 못하자, 여야를 막론한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 지방자치단체가 잇따라 입장을 냈다.

더불어민주당 조상호 세종시장 예비후보는 이날 국회 정문 앞 1인 시위와 상임위 위원장 면담 등을 진행한 뒤 “소위 통과 무산에 유감을 표한다”며 “세종시민들의 기대가 컸던 만큼 아쉽고 송구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국회가 입법 절차 안에서 위헌결정 문제를 해소하려는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점은 행정수도 완성을 향한 작은 진전”이라고 말했다.

조 후보는 소위 직후 여야 간 법안 내용 자체에는 큰 이견이 없었고, 위헌 논란 해소를 위한 공청회 개최에 의견이 모였다는 점도 전하며 “신속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최민호 세종시장 후보 측은 “행정수도특별법이 또다시 멈춰 섰다”며 “위헌 소지는 20년 넘게 논의된 사안인데 이를 이유로 법안을 미루는 것은 정치적 회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겠다는 것은 세종시민을 선거 도구로 보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세종시장후보도 “위헌 시비로 법안을 발목 잡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근본적 해결책은 개헌인데 이를 외면한 채 위헌 논란만 반복하는 것은 모순적”이라고 지적했다.

세종시도 공식 입장을 냈다. 시는 “여야 합의로 제1호 안건 상정까지 이뤄지며 기대가 컸지만 헌법 관련 법리 검토를 이유로 심사가 보류돼 큰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수도 논의는 이미 십수 년간 축적된 만큼 이제는 입법으로 결실을 맺어야 할 시점”이라며 “전문가 간담회와 공청회를 조속히 개최해 특별법 제정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했다.

지방분권세종회의는 “대통령은 속도를 주문했는데 국회는 세종 완성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이번 불발은 단순한 일정 지연이 아니라 국가균형발전 과제를 미루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입법부가 더 이상 소극적 태도로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결론을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