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페이스북 익명 비방, '표현의 자유'에도 책임이 따른다.

[아이뉴스24 이진우 기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는 현대 사회의 광장이다.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말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때로는 사회를 움직이는 힘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광장이 커질수록 그림자도 짙어진다.

최근 페이스북 등 SNS에서 익명 계정을 이용해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퍼뜨리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 실체를 숨긴 채 던지는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명예를 무너뜨리고 공동체를 흔드는 흉기가 되기도 한다.

비판과 비방은 분명히 다르다. 비판은 사실에 기반하고 공익을 향한다. 반면 비방은 왜곡과 악의를 품고 상대를 깎아내리는 데 목적이 있다

익명 계정에서 쏟아지는 글들 중 상당수는 검증되지 않은 주장과 추측, 인신공격이 뒤섞여 있다. 이를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정당화하는 순간 자유의 본질은 훼손된다.

특히 선거철이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진다.

후보자와 특정 세력을 겨냥한 음해성 게시물, 조직적으로 작성되는 댓글, 확인되지 않은 의혹 제기가 난무한다. 이는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고 민주적 의사결정을 왜곡할 수 있다. 여론전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더라도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은 명백한 불법행위다.

법은 이미 경고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과 형법은 온라인상 명예훼손과 모욕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허위 사실일 경우 처벌은 더욱 무거워진다. 익명 계정이라고 해서 책임을 피할 수 있는 시대도 아니다. IP 추적과 디지털 포렌식 기술은 점점 정교해지고 있다. 익명은 면죄부가 아니다.

더 큰 문제는 회복의 어려움이다.

온라인에 퍼진 비방 글은 순식간에 확산되고 복제된다. 게시글을 삭제하고 사과를 받는다 해도 이미 훼손된 명예와 상처 입은 삶은 쉽게 복원되지 않는다. 피해는 당사자뿐 아니라 가족과 주변인에게까지 번진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다.

그러나 그 자유는 책임과 함께 갈 때 비로소 건강하다. 익명 뒤에 숨어 상대를 공격하는 행위가 반복된다면, 광장은 토론의 장이 아니라 혐오와 선동의 시장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이름을 숨기고 돌을 던지는 일은 쉽다. 하지만 자신의 이름을 걸고 책임 있게 말하는 일은 어렵다.

지금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목소리가 아니라 더 책임 있는 목소리다.

익명의 가면 뒤에 숨은 비방은 결국 공동체를 병들게 하고, 마지막에는 자신마저 삼킬 수 있다.

오늘 던진 돌이 내일은 자신을 향해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