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군, 외국인 아동 ‘누리보육료 추가 지원’…대구 최초 완전 일원화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대구 달성군이 대구 기초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외국인 아동까지 포함한 ‘누리보육료 추가 지원’에 나서며 보육 지원 체계를 전면 일원화했다.

달성군은 22일 이달부터 관내 외국인 아동을 대상으로 누리보육료 추가 지원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22년 외국인 아동 기본 보육료 지원을 시작한 데 이어, 추가 지원금까지 확대 적용한 것으로 대구에서는 유일한 사례다.

‘누리보육료’는 만 3~5세 아동의 공통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정부가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비용이지만, 기존에는 대한민국 국적 아동으로 대상이 한정돼 외국인 가정은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로 인해 어린이집 현장에서는 국적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달라지는 혼선이 이어져 왔다.

이에 달성군은 2022년 10월 군비를 투입해 외국인 아동에게도 월 28만~39만2000원의 기본 보육료를 지원하는 선제 정책을 시행했다.

올해 4월부터는 지원 범위를 더욱 확대했다. 한국인 아동에게만 적용되던 월 5만원의 추가 지원금을 외국인 아동 120명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면서, 기본 보육료와 추가 지원금을 모두 포함한 ‘완전 일원화’를 이뤄냈다.

군은 이를 위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4800만원을 긴급 편성했다. 이번 조치로 외국인 아동 1인당 월 최대 지원액은 44만2000원까지 늘어나며, 관내 모든 3~5세 아동이 국적 구분 없이 동일한 수준의 보육 혜택을 받게 됐다.

달성군은 이번 정책을 단순한 복지 확대가 아닌 지역 특성에 맞춘 전략적 선택으로 보고 있다. 지난 3월 말 기준 달성군 인구 약 26만 명 가운데 외국인 주민은 8000명을 넘어, 군민 30명 중 1명 수준이다. 국가산단과 달성2차산단 등 산업 기반이 밀집한 지역 특성상 외국인 유입이 지속되고 있어 안정적인 정착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이번 지원은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모든 아이가 차별 없이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정책”이라며 “국적과 관계없이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달성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