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한얼 기자] 정부가 3차 최고가격제를 동결했음에도 국내 평균 기름 가격이 상승 흐름을 보이면서, 이주 발표될 4차 최고가격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인상과 인하 모두 각각의 근거가 뚜렷한 상황인 만큼, 정부도 쉽사리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고심을 이어가는 분위기다.
산업통상부는 지난 10일부터 적용된 3차 최고가격을 2차와 동일하게 유지했다. 리터(L)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으로 가격 상단을 유지하며, 시장 안정에 무게를 뒀다.
이 같은 결정은 당시 미국과 이란 간 휴전 분위기가 무르익으며 국제유가가 안정될 것이라는 기대를 반영한 것이었다. 국제 정세 완화에 따라 수급 불안이 일정 부분 해소될 것이라는 예상도 함께였다.
하지만 이후 대외 상황과 시장의 흐름은 정부의 기대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됐다. 미국과 이란의 한시적 휴전 합의에도 불구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감은 더욱 고조됐고, 유조선들의 호르무즈 해협 재통항 역시 순조롭게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3차 최고가격제 발표 이후 오히려 국내 휘발유와 경유 판매가격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가격 동결 조치의 효과는 희석됐다.
시행 전일인 9일 기준 전국 평균 경유 가격은 1978원, 서울 평균은 2006원을 기록했다. 휘발유 역시 같은 날 전국 평균 1985원, 서울 평균 2022원 수준이었다.
그러나 시행 이후 가격은 꾸준히 상승했다. 경유 가격은 20일까지 줄곧 오름세를 이어갔다. 이날 14시 기준 전국 평균 1996.47원까지 상승했고, 서울 평균은 2023.70원을 기록하며 2000원대를 넘어섰다.
휘발유 가격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지난 7일 3년 8개월 만에 2000원대를 이미 돌파했고, 20일 기준 전국 평균 2002.83원, 서울 평균 2037.28원까지 올라섰다.
국제유가도 상승 추세다. 한국 시간 20일 오전 8시 30분 기준 6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전장 대비 6.14% 급등한 배럴당 95.93달러를 기록했다.
같은 날 5월 인도분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역시 전장 대비 7.35% 오른 배럴당 90.01달러를 나타내며 글로벌 원유 시장의 변동성이 다시 확대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처럼 국제유가 상승과 국내 가격 급등이 맞물리면서 최고가격제의 정책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가격을 억제하는 행정적 수단만으로는 시장 가격 상승 압력을 충분히 흡수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정부 역시 이 같은 상황을 인식하고 있지만, 대응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4차 최고가격을 인상할 경우 이미 2000원대를 넘어선 국내 기름값에 추가 상승 압력을 가할 수 있어 소비자 부담이 한층 커질 수 있다.
반대로 최고가격을 인하할 경우 정유사들의 손실 부담이 빠르게 확대되는 문제가 있다. 최고가격제 시행 한 달이 지나면서 정유사들의 누적 손실 규모가 상당 수준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정유사들의 1분기 손실 규모가 수조원 대에 달한다는 추산을 내놓기도 하는 상황이다.
당초 정부는 최고가격제 시행과 더불어 정유사들이 입은 손실을 보전해주기로 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손실 보전 방안은 마련하지 못 한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인상과 인하 모두 고심 하고 있는 상황이다"면서 "국제유가 및 대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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