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남호 "교육공무직, 방학 중 무임금 끝내겠다"

[아이뉴스24 김양근 기자] 이남호 전북교육감 예비후보는 20일 “같은 학교에서 일하고도 다른 대우를 받는 차별을 이제 끝내야 한다”며 교육공무직 처우 개선과 차별 해소를 위한 ‘차별 해소 종합 정책’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은 이 예비후보의 ‘전북 교육복지 1·2·3 PLUS’, ‘상생 급식·돌봄 정책’, ‘생애 출발 책임교육’, ‘전략산업 인재·정주 생태계’ 등 공약과 연계한 것으로, 교육공무직을 중심에 둔 교육복지 체계 재설계가 핵심이다.

◇교육복지 통합 체계 구축

이 예비후보는 전북교육청에 교육복지 전담 부서를 신설해 늘봄·돌봄·급식·특수교육·인력정책을 통합 관리할 방침이다. 정책 설계 단계부터 노조가 참여하는 ‘교육복지·교육공무직 정책협의회’도 상설화한다.

‘교육복지 기본법(가칭)’ 제정을 지지하는 한편, 조례를 통해 지위와 복무 기준을 법제화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교육공무직의 핵심 요구인 방학 중 무임금 구조 해소도 핵심과제로 제시했다.

명절휴가비는 기본급 기준 120% 정률제를 단계 도입하고, 급식·돌봄 등 핵심 직종은 방학 중에도 위생·안전·프로그램 설계 등을 수행하는 ‘상시 전일제(연중고용)’로 전환을 추진한다. 전환이 어려운 직종은 ‘방학 보전수당’이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노동안전·고용안정 강화

급식실 등 고위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조리흄 저감 설비와 환기 시설 확충을 포함한 중기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조리종사자 1인당 학생 수 상한 기준을 설정해 초과 시 추가 채용을 원칙화한다.

스포츠·영어회화 등 상시·지속 업무 종사자에 대해서는 무기계약 전환 및 직종화 로드맵을 즉시 가동할 방침이다. 전국 최저 수준인 전북의 늘봄·돌봄 단시간 근무 체계를 8시간 전일제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격차·복무 차별 해소

이 예비후보는 전북 교육공무직의 처우를 전국 최고 수준으로 맞추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했다. 타 시·도와의 임금 및 근무조건을 비교한 분석을 바탕으로 전북의 기준을 전국 상위 수준으로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휴가·병가·육아 등 복무 기준을 전면 점검해 공무원 제도 개선 시 교육공무직에도 동일하게 반영되는 ‘동시 개선 원칙’을 명문화 한다. 이외에도 현장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최종 공약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이 예비후보는 “교육청이 바뀌어야 교실이 바뀌고, 급식실·돌봄실·행정실의 삶도 함께 바뀐다”며 “교육공무직을 공약의 주변이 아닌 중심에 두고 전북교육의 기준을 새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남호 전북교육감 예비후보는 전북 남원 출생으로, 전주고와 서울대(학사·석사·박사)를 졸업하고, 전북대 총장과 거점국립대 총장협의회 회장,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이사장, 전북연구원 원장 등을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