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작기소 국조특위 "대장동 수사팀, 당 차원 고발 추진"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대장동 사건 수사팀에 대해 고발하기로 했다.

국조특위에 참여 중인 이건태 의원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강백신 검사 등 대장동 수사팀에 대해 책임 추궁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당 차원의 고발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본부장의 사실혼 배우자인 박태선씨 압수 조서에 '피의자 이재명'이라고 적은 부분을 문제 삼았다. 그는 "임의 제출 물품에 대한 압수 조서에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수사가 전혀 된 적이 없고, 입건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 이재명을 적시했다"며 "책임 검사는 김영석 검사인데, 국회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녹취록에서) 재창이형을 '실장님'으로 녹취한 사실이 확인됐고, 2차 (대장동) 수사팀도 자기들이 들을 때도 재창이형으로 들린다고 인정했다"며 "여기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강백신 검사 등 대장동 수사팀에 대해 책임 추궁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 법원의 공소장 변경 권고에도 유동규의 무죄를 위해 직무유기한 것으로 보이는 호승진 전 검사 등 관련 검사들에 대한 책임 추궁도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당 법률위원회와 협의를 거치겠다는 방침이다. 특위 간사인 박성준 의원은 "국정조사가 끝나면 이제 특검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며 "관계자들에 대한 특검 조사가 이뤄진다고 볼 때, 저희는 당 차원의 고발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러한 것을 다 연계해서 당과 협의해서 검토한 이후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이날 특위은 지난 16일 진행된 대장동·위례·김용 등 사건 청문회에서 '대장동 수사팀 개편 목적'을 드러낸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1기 수사팀 차장검사였던 김태훈 대전고검장은 '수사팀을 대부분 남기는 것이 검찰의 관례임에도 수사팀을 전면 개편한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며 사실상 결론이 난 것이나 다름없었던 수사 결과를 완전히 뒤엎었다'고 증언했다"며 "수사팀을 전면 개편한 목적이 오로지 '이재명 죽이기'였음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또 "(대장동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가 검찰 조사 과정에서 '목표는 하나다'라는 말을 들었다, 당시 표적은 이재명이라고 이해했다고 증언했다"며 "'민간이 이익을 많이 가져가면 배임죄로 성남시가 이익을 많이 가져가면 제3자 뇌물죄로 기소했을 거다' 그게 검찰의 목표였으니까 라고 증언해, 조사 당시 이재명을 잡겠다는 검찰의 의도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남 변호사 수사 과정에서 협박·회유의 존재 여부를 밝힌 것도 성과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 구치감에 2박3일 동안 가둬둔 점, 아이들 사진을 보여준 점, 변호인에 연락하지 않고 조사받게 한 점, 지인들에 대한 별건 수사 압박이 있던 점 등을 언급하며 "원하는 방향으로 진술을 유도한 정황이 확인된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