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범여권에서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폐지 법안이 발의되자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여소야대 구도에서 장특공 제도 손질 논의가 본격화할 경우 주택시장에 적지 않은 파장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17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잘못된 신호를 보내자 범여권에서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까지 배제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며 “집 한 채 가진 실거주 국민에게까지 세금 폭탄을 안기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장특공은 10년 넘게 보유세를 성실히 납부해 온 국민에 대해 양도 시 발생하는 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주는 최소한의 장치”라며 “공짜 혜택이 아니라 이미 납부한 세금에 대한 정당한 보정”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장특공 폐지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과 관련 보도에 따르면, 현행 장특공제를 없애는 대신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모든 개인에 대해 평생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한도를 2억원으로 제한하는 것이 법안의 핵심이다.
고가 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을 줄여 서울 등 선호지역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주택을 일정 기간 이상 보유할수록 양도차익의 일정 비율을 공제해 양도세 부담을 낮춰주는 제도다. 현재 1세대 1주택자는 10년 이상 보유·거주한 12억원 초과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차익의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아직 당 차원의 공식 추진 의사는 없다는 입장이지만, 정치권에서는 이번 법안이 부동산 세제 개편 논의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시각이 나온다. 국회에서 압도적 과반 의석을 가진 범여권에서 장특공 축소 또는 폐지 논의가 힘을 받을 경우, 세금 증가 우려로 일부 매물이 시장에 나올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반대로 세금 부담이 커질수록 집주인들이 매각보다 보유를 택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시장 전망은 엇갈린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장특공이 폐지된다면 주택 소유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는 집주인들이 늘어나 매물이 증가할 여지가 충분하다”며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커지면서 갈아타기 수요가 줄어들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반면 집주인들이 세금 부담 때문에 오히려 매도 시점을 늦추는 ‘버티기’에 들어갈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송 대표는 “1주택자 입장에서 고가 주택을 매도하더라도 세금을 내고 남은 자금으로 다시 비슷한 수준의 주택을 취득하기는 쉽지 않다”며 “매도보다 보유가 유리하다고 판단하면 매물 잠김 현상이 심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집값에 따라 시장 반응이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관련 시뮬레이션을 통해 고가 주택일수록 세 부담 증가 폭이 커질 수 있다고 봤다. 뉴시스가 인용한 분석에 따르면 양도가액 40억원, 취득가액 20억원, 10년 보유·거주를 가정한 아파트의 양도세는 현행 9406만원에서 개정안 적용 시 3억9922만원으로 크게 늘 수 있다. 반면 양도가액 15억원, 취득가액 7억원 수준의 주택은 공제 한도 안에서 사실상 세 부담이 사라질 수 있다.
우 전문위원은 “장특공 제도가 폐지되면 1주택자의 세금이 늘어날 것”이라며 “특히 장기 보유한 고가 주택일수록 영향이 크고, 15억원 이하 주택은 공제 한도에 따라 세 부담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어 집값에 따라 매물 출회 영향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세금 감면 한도 2억원을 고려하면 갈아타기 수요가 줄어들어 시장 활력이 떨어질 수 있다”면서도 “집값대별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충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결국 이번 논의가 단순한 세제 조정에 그치지 않고, 주택시장 거래 구조와 매물 흐름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매물을 늘려 가격 안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시각과, 오히려 거래 위축과 매물 잠김을 부를 수 있다는 시각이 맞서고 있어 향후 입법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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