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농어업 피해 커진다”…국민의힘 김용태 국회의원, 재해보험법 개정안 발의

[아이뉴스24 이윤 기자] 국민의힘 김용태 국회의원(경기도 포천·가평)이 16일 기후변화로 인한 농어업 피해에 대응하고 재해보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폭염·호우·가뭄 등 이상기후의 상시화로 농어업 피해가 대형화·복잡화되는 상황에서 현행 재해보험의 한계를 보완하고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상청 특보 등 객관적 기상현상이 확인된 지역에 대해 재해와 피해 간 인과관계를 반영한 손해평가를 실시해 농작물의 품질 저하 요인을 보상 기준에 포함하는 방안이 담겼다. 아울러 기후변화 감시·예측을 통한 보상 범위 확대를 위해 연구·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제도는 농어업인이 재해와 피해 간 인과관계를 직접 입증해야 하는 구조로, 보상 과정에서 분쟁이 빈번하고 보상 범위가 제한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용태 의원은 “감수량 중심의 보상 방식으로 품종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실질적 피해를 반영한 보상 체계를 마련해 기후위기 시대에 부합하는 재해보험 제도를 구축하고 농어업인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