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前 검찰총장 "대법에 '김용 무죄판결' 종용…명백한 재판 관여"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대장동·대북송금 사건 등 수사에 대한 '윗선'의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총장으로 취임한 이후에 윤석열 당시 대통령과 단 한 차례도 만나거나 통화하거나, 문자를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 전 총장은 16일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청문회에 출석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이어 "(대장동·대북송금) 사건은 문재인 정부에서 다 시작돼서 저희한테 넘어온 잔여 사건이었지, 새로 제가 수사한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이 지난 12일 이 전 총장이 낸 입장문과 관련해 "입법부가 사법부 판결에 개입하는 건 삼권분립에 정면으로 반한다(했는데, 지금도) 같은 입장이냐"고 묻자, 이 전 총장은 "누구도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한다"고 답했다.

"(현재의 국정조사가) 헌법 파괴, 법치주의 파괴냐"고 윤 의원이 다시 묻자, 이 전 총장은 "헌법과 법률에 어긋난다고 생각한다"며 "며칠 전 김용 전 부원장에 대해 대법원의 무죄판결을 선고하라고 하시는 것을 봤는데, 그것을 보면 명확하게 재판에 관여할 목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전 총장은 또 "똑같은 증언을 두고 이종석 국정원장과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 증언을 다투는 것은 법정에서 그 신빙성을 판단해야지, 정치로서 판단하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국조 특위는 이날 증인으로 불출석한 김만배·정영학씨, 정민용 변호사, 이주용 검사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이들 증인은 앞서 건상상의 이유 등을 적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동행명령장 발부에 대해 동의하면서도 "여러분이 주장하는 조작기소를 진상규명하고자 한다면 제대로 된 증인을 불러서 진상을 들어야 한다"며 "정진상, 유동규, 김현지는 대장동·위례신도시 사건의 핵심 증인들인데 다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