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K-ICS 손질해 보험사 'AI·인프라 투자' 유도

[아이뉴스24 김덕호 기자] 금융당국이 보험사 자본규제를 손질한다. 장기국채에 집중했던 자금 운용 기조를 인공지능(AI), 신재생에너지, 정책펀드 등으로 돌리기 위해서다. 보험업권에서 최대 24조원2000억원의 생산적금융 공급 여력이 생길 것으로 예상했다.

1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제5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개최했다. 주요 안건은 '생산적 금융을 위한 은행·보험 자본규제 합리화 방안'이다. 금융 규제 완화를 통해 은행권 74조5000억원, 보험업권 24조2000억원의 추가 자금 공급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보험사의 투자 범위 확대를 유도하는 생산적 투자에 참여하는 보험사의 요구자본 부담을 낮춰 정책펀드·벤처·인프라 등으로 자금이 흐르게 하는 방안이 다뤄졌다.

당국이 보험사 자본 규제를 손질하는 이유는 보험업권의 자금 운용 방식 때문이다. 지난해 말 기준 보험업권 운용자산은 1292조3000억원이며 이 중 채권이 42.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수익증권과 대출채권은 각각 12.9%, 15.0% 수준으로 낮은 편이다. 그간 안정적인 장기자산에 집중해 왔지만, 생산적 분야에 장기투자자로서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판단한다.

이에 금융위는 K-ICS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국제 규범을 참고해 경제적 실질을 더 잘 반영하도록 위험계수와 산출체계를 고치겠다고 밝혔다. 보험자금을 첨단산업과 성장산업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유인 장치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보험사의 정책프로그램 투자 시 위험계수를 49%(비상장주식 등)에서 20% 이하로 낮추고 위험계수도 낮춰 '정책프로그램 특례'를 신설하기로 했다. 장기보유 특례(위험계수 20%) 적용대상에 비상장주식·펀드를 포함한다.

정책펀드 투자 문턱도 낮춘다. 국민성장펀드 등 정책프로그램에 투자하면 위험계수를 낮추고, 10년 이상 장기보유를 전제로 한 특례도 비상장주식과 펀드까지 확대해 적용하기로 했다.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 주식이나 벤처펀드에 대해선 비상장주식 기준인 49% 대신 상장주식 수준인 35% 위험계수를 적용한다.

보험사의 장기 인프라 자산에 투자 유도를 위한 제도 개선책도 밝혔다. 정부의 일부보증 인프라 대출은 '무위험'으로 분류한다. 현재는 자산과 부채의 현금흐름이 사실상 100% 일치해야 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변동금리 자산도 허용하고 미스매칭률도 일정 범위에서 인정한다.

보험사 자체 통계를 반영한 내부모형 도입도 추진한다. 지금까지는 법적 근거는 있었지만 승인 기준이 없어 실제 활용 사례가 없었다. 당국은 2분기 중 기준을 마련해 수요가 있는 보험사들과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부동산 관련 익스포저에는 오히려 자본 부담을 일부 높인다. 금융당국은 LTV 60~80% 구간 주택담보대출 위험계수를 3.5%에서 4.0%로 올리기로 했다. 보험사 자금을 부동산보다 생산적 부문으로 유도하려는 조치다.

금융위 관계자는 "장기 국채 외에 보험사가 투자할 장기 자산을 만들어줘야 한다"라며 "인프라펀드나 국민성장펀드처럼 존속기간이 10년 이상인 장기 투자처에 대해 유인 체계를 만들면 보험사도 선택지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