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비효율 규제 '국제 표준' 맞춰야…첨단산업 네거티브 규제 전환"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비효율적 규제를 국제 표준에 맞추는 것, 첨단 산업 분야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대한민국 경제는 통상 국가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국제적 경쟁력을 갖는 게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네거티브 규제라고 하면 보통 정부에서 정해준다"며 "산업 발전 단계가 좀 낮을 때는 그 사회의 제일 똑똑한 집단인 관료들이 정해주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산업과 기술이 발달하고, 사회 발전 수준이 높아지면 공공 영역이 민간 영역을 못 따라가는 상황이 발생한다. 지금 대한민국 그렇게 됐다"며 "공무원들이 '이것만 하세요'라고 정해놓으면, 규정을 바꿔야 하고 허가받아야 하고 이 과정에서 경쟁력을 잃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렇게 해놓고 엄청 불안하긴 한데 믿어야 하지 않겠나"라며 "대신 동작이 빨라야 한다. 문제가 생기면 즉각 금지하든지 아니면 통제해야 하겠다"고 했다.

정부가 적극 추진 중인 지역 균형 발전에서도 규제 완화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문제가 수도권 집중이다. 자원 배분 효율성이 떨어져서 대한민국 전체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다"며 "지역균형발전은 시혜나 배려가 아니라 국가 생존을 위한 필수조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정 지역에서는 규제를 완화하거나 아예 없애는 것들을 시도하고 있는데 대규모 지역 단위로 한번 해보는 것도 좋겠다"며 제안했다.

현재 규제자유특구는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과 기업이 직면한 신사업 관련 규제를 패키지로 완화해 주는 제도로 지난 2019년 처음 도입됐다.

이 대통령은 "대규모 지역 단위의 규제 특구도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과연 그 안에서는 어떤 걸 할 수 있는지 많이 고민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