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호성, 교육청 최초 육아시간 업무 대행수당 도입 약속

[아이뉴스24 김양근 기자] 천호성 전북교육감 예비후보는 10일 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행정직 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공약으로 ‘전국 최초 교육청 지방공무원 육아시간 업무대행 수당 지급 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지방공무원은 하루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교육청과 학교 현장에서는 육아시간 사용 시 업무 공백이 발생하고, 이를 동료 공무원이 대신 수행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학교 행정실은 대부분 2~3명의 소수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어 직원이 육아시간을 사용할 경우 남은 직원들이 해당 업무를 분담해야 하는 구조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이러한 업무 대행에 대한 별도의 보상 체계는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천호성 예비후보는 이러한 현장의 현실을 반영해 육아시간 사용 공무원의 업무를 대신 수행한 지방공무원에게 업무 대행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업무 대행 수당은 월 10시간 이상 업무를 대행한 경우 월 5만 원부터 최대 15만 원까지 업무대행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사 제도를 도입한 사례는 있으나 교육청 단위에서 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전국 최초가 될 전망이다.

천호성 예비후보는 “학교 행정실은 소수 인력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동료의 업무를 대신 수행하는 일이 일상적으로 발생한다”며 “업무를 대신 수행하는 공무원의 노력과 부담에도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육아시간 제도를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공직문화를 만들고, 행정직 공무원의 근무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정책의 연간 소요 예산은 약 1억8900만 원 수준으로 교육청 전체 예산 규모를 고려할 때 큰 부담 없이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천호성 예비후보는 “아이 키우는 공직자가 눈치 보지 않는 교육청, 동료의 수고가 존중받는 공직문화를 만들겠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바꾸는 교육감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천호성 예비후보는 앞으로도 학교 현장과 교육행정 조직의 현실을 반영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