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프라 노후화 대응 해법은…성능개선 충당금 집중 점검

[아이뉴스24 이윤 기자]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국회의원(경기도 광주시 을)과 정준호 의원(광주 북구 갑)은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성능개선 충당금 제도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기반시설 노후화와 기후위기 심화에 대응해 선제적 안전투자와 안정적인 유지관리 재원 확보 필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성능개선 충당금 제도의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성능개선 충당금은 도로·교량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성능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사전에 적립해 활용하는 제도다. 이날 주제발표에서는 제도 도입 취지와 법·제도 현황, 개정안 주요 내용이 소개됐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학계와 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이 참여해 적립 대상과 규모, 운용 방식 등 실효성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정 의원은 “노후 기반시설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충당금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한 필수 재원”이라며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사고 이후 복구가 아닌 사전 예방 중심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며 “토론회 논의를 바탕으로 국토교통부 및 국토안전관리원과 협의해 제도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