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의원, ‘공공현장 안전’ 전면 공약…“악성민원·폭력, 기관이 막는다”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대구시장 예비경선 주자인 추경호 국민의힘 국회의원(달성군)이 공공부문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악성민원·폭력 대응 종합 정책’을 제시했다.

추 의원은 9일 ‘공공현장 폭력·악성민원 예방 및 마음안전망 구축’ 공약을 발표하고 “그동안 현장 종사자 개인에게 떠넘겨졌던 민원과 폭력 대응을 기관 책임 체계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공약은 공무원·교사·의료진 등 공공서비스 종사자의 안전을 사전에 보장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최근 교육·행정·보건의료 현장에서 폭언과 폭행 사례가 잇따르며 사회적 문제로 부상한 데 따른 대응이다.

핵심은 ‘사전 예방 중심 시스템’ 구축이다. 우선 욕설·협박·성희롱 등 악성 민원이 발생할 경우 즉시 대응을 중단할 수 있는 ‘응대중지권’을 도입하고, 일정 기준을 넘으면 관리자 또는 전담 조직이 자동으로 대응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반복 민원에 대해서는 횟수와 시간 기준을 설정해 기관이 직접 대응하도록 하고, 공무원 개인에게 집중됐던 책임 구조를 ‘기관 대리 대응제’로 전환한다. 개인 연락처 노출을 최소화하고 공식 민원 창구 중심으로 소통 체계를 재편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사후 지원도 강화된다. 상담과 치료, 갈등 조정까지 연계하는 ‘마음공감치료센터’를 설치해 피해 종사자에게 심리치료와 법률 지원을 제공하는 원스톱 회복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또 시민 대상 캠페인을 통해 정당한 민원과 폭력적 행위를 명확히 구분하고, 상호 존중의 민원 문화를 확산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추 의원은 “공공서비스의 질은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안전에서 출발한다”며 “대구를 공공부문 종사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공약은 교권·행정·의료·돌봄 등 전 영역을 포괄하는 통합 안전 정책으로, ‘대구형 공공현장 안전 모델’ 구축을 목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