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대책위 “용인 반도체 ‘분산 빌드업’…생존권 걸고 끝장 투쟁할 것”

[아이뉴스24 정재수 기자] 용인특례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사수 시민대책위원회(이하 시민대책위)가 지난 5일 공개한 국회입법처 보도자료에 대해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이전 및 분산 배치’ 움직임을 조직적인 시나리오로 규정하고 강경 대응에 나섰다.

시민대책위는 8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일련의 움직임은 용인의 미래를 가로채려는 치밀한 ‘빌드업’ 과정”이라며 “110만 용인시민의 생존권을 걸고 끝장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국회입법처 자료는 우선 1단계로 전력과 용수 공급의 한계를 강조하는 ‘인프라 병목’ 프레임을 통해 사업 불확실성을 부각하고, 2단계에서는 수도권 집중이 지방 소멸을 가속화한다는 ‘지역 균형 발전’ 논리를 내세워 여론을 형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3단계에서는 RE100 대응에 유리한 지방을 언급하며 ‘에너지 분산형 산단’이라는 대안을 제시하고, 4단계에서는 겉으로 원안 추진을 유지하는 듯하면서 실제로는 사업 축소 및 분산을 정책에 반영하려는 ‘기만적 실행’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단계적으로 설계된 전략으로 분석했다.

특히 대책위는 “국회입법처 보고서들이 인프라 문제만 집중적으로 부각하고 있는 것은 결국 산단 이전을 위한 사전 정지 작업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산단 분산 시 국가 경제와 반도체 산업에 미칠 부정적 영향은 전혀 언급하지 않은 점에서 편향성이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반도체 산업은 설계·제조·패키징·인재가 집적돼야 경쟁력이 확보되는 생태계 산업”이라며 “글로벌 메가 클러스터 경쟁 시대에 산단을 분산하는 것은 기업을 해외로 밀어내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대한민국 반도체 경쟁력을 스스로 훼손하는 자해 행위”라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또 국가산단을 전제로 추진 중인 경강선 연장과 반도체 고속도로 등 광역 교통망 확충 계획이 분산 추진 시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면서 시민 이동권은 물론 지역 발전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정부 정책을 신뢰하고 보상 절차에 협조해 온 주민들이 부동산 가치 하락과 일자리 감소 등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며 “이는 명백한 신뢰 위반이자 범죄”라고 주장했다.

시민대책위는 “말로는 찬성하면서 뒤로는 분산을 추진하는 이중적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며 “용인의 심장과도 같은 국가산단 원안을 반드시 사수해 시민의 생존권을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