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유통협회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처에 주유소 포함해야"

[아이뉴스24 이한얼 기자] 한국석유유통협회는 정부를 상대로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처에 주유소를 포함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8일 밝혔다. 

협회는 "최근 국제유가 상승으로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커지고, 물류·운송비 증가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지원금이 실제 유류 구매가 이뤄지는 주유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어야 정책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또 현행 기준대로 지원금 사용처를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사업장으로 제한할 경우, 주유소 업종의 특성상 상당수 주유소에서 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협회는 "주유소업은 유류 판매 특성상 매출액이 크게 나타나지만, 판매가격의 50% 안팎이 세금으로 구성돼 있다"면서 "따라서 단순히 연 매출 규모만을 기준으로 지원금 사용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업종의 특수성과 경영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지역사랑 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주유소는 전체의 30% 이하로 추산돼, 대부분의 주유소에서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했다. 

협회는 "주유소는 국민이 고유가 부담을 가장 직접적으로 체감하는 대표적인 생활 현장인 만큼, 지원금 사용처에서 사실상 제외될 경우 제도의 체감도와 실효성이 낮아질 수 있다고 전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발표한 추가경정예산안에 고유가 피해 지원을 위한 4조 8000억원 규모 재원을 반영했다. 지원 대상은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사업장으로 한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