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 불일치 해소"…이천시, 중부·영동고속도로 경계정비 나선다

[아이뉴스24 임정규 기자] 경기도 이천시가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국가기반시설인 고속국도를 대상으로 한 경계정비 시범사업에 착수한다.

시가 지난달 31일 고속국도 경계정비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TF팀을 구성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TF는 별도의 인력 증원 없이 기존 내부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운영되는 것이 특징이다.

사업 대상은 관내를 통과하는 중부·영동고속국도 총 39km 구간 내 3008필지다.

시는 해당 구간의 경계 및 지목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지적재조사 방식을 적용, 토지 경계와 위치를 정비하고 소유권 관계를 명확히 할 방침이다.

사업비 약 7억7000만원은 한국도로공사(EX)가 전액 부담하며, 한국국토정보공사(LX)와의 협력을 통해 기술지원과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사업 완성도를 높일 방침이다.

TF팀은 주민설명회, 소유자 의견 수렴, 경계 설정 및 측량성과 검사, 지적공부 정리 및 등기촉탁 등 사업 전 과정을 일괄 수행한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도출된 사례를 바탕으로 전국 지자체에 확산 가능한 표준모델과 행정 매뉴얼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은 전국 최초로 추진되는 국가기반시설 경계 정비 사업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한 TF 운영을 통해 실효성 있는 행정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천시는 이달부터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약 및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단계별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사업 완료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