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연 의원, “고유가 추경, 피해 계층에 집중해야”…예산 구조조정 촉구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조지연 국민의힘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이 추가경정예산(추경) 심사 과정에서 고유가 피해 계층에 대한 집중 지원과 예산 구조조정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조 의원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현재 추경 심사 중”이라며 “고유가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운송 화물 종사자, 택시, 배달 라이더, 농어민 등에 지원이 집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편성한 일부 예산 항목에 대해 조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국세청 체납관리단 634억 원,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1499억원, 영화 제작 지원 385억원, 공연·영화 관람료 할인 지원 361억원 등에 대해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이번 추경의 목적과는 맞지 않는다”며 삭감을 주장했다.

이어 “체납 징수와 문화계 지원은 중요하지만, 이번 추경은 중동 사태 여파로 인한 고유가 피해 대응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산 배분의 불균형도 지적했다.

조 의원은 “고유가와 직접 관련이 적은 농지 특별조사에는 588억원이 증액된 반면, 무기질 비료 가격 보조 예산은 42억원에 그쳤다”며 “현실에 맞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지방재정 부담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다. 그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국민 70%에게 10만~60만원을 지급하는 구조인데 지방정부가 20%를 부담해야 한다”며 “모든 시도가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는 ‘빚 없는 추경’이라고 하지만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빚 내는 추경’이 될 수 있다”며 “국고보조율 상향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의 이번 발언은 추경 심사 과정에서 재정 우선순위를 둘러싼 논쟁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