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당해"⋯'성범죄 무고' 계획한 부부, 이의 신청했다가 검찰 수사에 발각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합의금을 노리고 강간을 당한 것처럼 꾸며 허위 신고를 한 부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6일 제주지검 형사1부(이대성 부장검사)는 무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30대 여성 A씨와 40대 남성 B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부부 관계인 이들은 지난해 9월 말 아내인 A씨가 남성인 C씨에게 강간 등을 당했다는 취지의 허위 진술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의 공소내용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A씨가 단란주점 접객원으로 일하며 알게 된 C씨를 유혹하고 성관계를 가진 뒤, 강간을 당한 것처럼 신고해 합의금을 뜯어내기로 공모했다.

범행 당일 남편인 B씨는 경찰에 A씨에 대한 실종신고를 했으며 A씨는 C씨와 술을 마신 뒤 호텔로 이동해 경찰에 "살려달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했다.

이후 약 20명의 경찰이 출동했으며 A씨는 "C씨로부터 강간·폭행을 당했다"는 취지 진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신고한 C씨의 강간 등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이에 A씨가 이의를 신청해 사건은 제주지검으로 송치됐다.

그러나 오히려 사건 기록을 분석한 검찰이 이들의 무고 정황을 확인했고 통신영장, 주거지 압수수색 등을 통해 증거까지 수집하면서 A씨 부부의 범행을 밝혀냈다.

이들 부부는 검찰 수사 중 혐의를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20여 명의 경찰력이 출동하는 등 국가의 물적 및 인적 수사 자원이 낭비되고 긴급 대응체계에 혼선을 초래한 행위에 대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추가해 기소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성범죄뿐만 아니라 억울한 사법 피해자를 발생시키는 무고 등 사법 질서 저해 범죄에도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