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매출 31조 시대”…부승찬 의원, ‘방산수출 진흥기금’ 조성 논의 본격화

[아이뉴스24 정재수 기자] 부승찬 의원(더불어민주당·용인병)은 7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방위산업 등 전략 수출산업 금융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부 의원을 비롯해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한 추미애(더불어민주당·하남갑),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병)이 공동으로 주최한다.

국내 방위산업은 2024년 기준 매출액 31조4000억 원, 수출액 8조9000억 원을 기록하며 매출액 대비 해외 수출 비중이 28.3%에 달하는 등 전략 수출산업으로 급성장했다.

하지만 보증, 보험, R&D 비용 면제 등 공격적인 금융지원 정책을 펼치는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관련 정책 부족으로 산업 육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특히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방산 수출의 특성상 수입국에 대한 금융지원은 협상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 요소다. 이에 이번 토론회에서는 현재 국회에 발의된 기금 관련 법안들을 대상으로 재원 마련과 지원 범위, 운영 주체 등 최적의 기금 조성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현재 국회에는 추미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방위산업육성 및 방위산업물자등 수출 진흥기금법안과 한정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이 논의를 앞두고 있다.

토론회 발제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안보실 초대 방위산업담당관과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 기획위원으로 활동했던 최용선 전 방위산업담당관이 ‘방산수출 4대 강국 실현을 위한 방산수출진흥기금 조성 방향’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지정토론에서는 이지윤 연세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심천수 국방부 방위산업수출기획과장, 김종현 재정경제부 전략수출지원과장, 류영관 파블로항공 부사장, 안상남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본부장 등 관·학·연 전문가들이 참여해 실효성 있는 기금 운용 방안을 모색한다.

부승찬 의원은 “우리 방위산업의 경이로운 성과는 우리 기술의 우수성을 증명한 것이지만 이를 뒷받침할 체계적인 금융 지원 정책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지속 가능한 성장은 어렵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실질적인 기금 설치 근거를 마련해 대한민국이 진정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으로 안착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