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전환기, 고용보호 넘어 '고용능력 유지'

[아이뉴스24 박지은 기자] 인공지능(AI) 확산으로 산업 구조가 빠르게 재편되면서, 고용정책의 초점을 ‘일자리 보호’에서 ‘고용능력 유지’로 전환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6일 권혁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에게 의뢰한 ‘AI 시대 고용안정을 위한 해외사례 및 정책과제’ 연구용역을 통해 이 같은 방향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AI 중심 산업 전환이 노동시장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는 만큼, 실업 이후 대응이 아니라 재직 중 직무 전환과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핵심은 ‘직업능력 강화’와 ‘재정·지원 제도 개편’이다. 기존처럼 고용 자체를 유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서도 계속 일할 수 있는 능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해외 주요국은 이미 정책 방향을 바꾸고 있다.

독일은 실업 이후 지원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재직자 대상 예방형 정책으로 전환했다. 근로자가 교육에 참여할 경우 교육비와 함께 임금 일부를 보전해, 기업과 근로자 모두 부담 없이 전환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일본은 개인 주도의 리스킬링과 산업 간 인력 재배치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교육 참여와 취업 성과에 따라 지원을 차등 지급하고, 기존 근로자를 다른 기업에 보내 새로운 기술을 익히게 하는 방식으로 전환을 유도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해고 대신 내부 전환에 초점을 맞췄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재교육을 지원하는 동시에, 기업이 직무를 재설계하고 인력을 재배치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확대했다.

보고서는 한국 역시 고용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평생 교육훈련 체계를 강화하고, 부처별로 분산된 지원 제도를 연계해 전 생애에 걸친 학습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고용위기 대응 제도의 유연성을 높이고,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연계해 ‘고용 유지’가 ‘역량 강화’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경제본부장은 “AI 기반 산업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고용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직업교육과 재정 지원을 결합한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산업 전환기 고용 안정의 핵심은 일자리 유지 자체가 아니라, 변화 속에서도 계속 일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