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 전달도 어려워"…해외 게임사 대리인제, 실효성 논란 계속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해외 게임사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가 시행 5개월째를 맞았으나 낮은 처벌 수위, 집행의 어려움 등으로 실효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서비스 중단 조치 등 고강도 제재를 위한 보완 입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이 최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대리인 지정 현황에서 프랑스 소재 대형 게임사 유비소프트를 포함한 해외 게임사 6곳이 아직까지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비소프트 등 5곳은 "현재 대리인 업체와 협상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해명했으나, 중국 모바일 게임사 칠리룸은 대리인 지정을 요구하는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답신조차 보내지 않았다.

해외 게임사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는 △전년도 매출 1조원 이상 △전년도 기준 다운로드 수가 하루 평균 1000건 이상인 게임물을 배급하는 해외 게임사에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로, 지난해 10월 시행됐다. 시행 5개월째를 맞았으나 위반 시 과태료 2000만원 외에는 딱히 제재 수단이 없는 점, 국내 법인이 없는 해외 게임사의 경우 집행 자체가 어려운 점 등으로 실효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문체부는 현재 △해외 게임사의 대리인 지정 시 국내 법인 우선 △지정 의무 미이행 시 국내 유통 중단 등 제재 추가 △문체부 자료 제출 요구권 등 대리인 지정제에 대한 보완 입법을 추진하고 있으나 국회 계류 중인 상황이다. 그러나 해외 게임사 처벌이 어려운 입법 공백이 계속되면서 해외 게임사의 국내 규제 위반 사례는 계속되고 있다.

특히 확률형 아이템 관련 규제를 위반하는 사례가 계속되는 점이 우려를 낳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12월 중국 게임사 이 메이(로얄 아처로 vs 보스)와 사우디아라비아 게임사 샌드소프트 게임즈(샌드소프트 게임즈)에 확률형 아이템 정보 표시 의무 위반과 관련해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국내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홈페이지 공고에 해당하는 공시송달에 그쳤다. 최근 '초통령'으로 불리는 게임 플랫폼 로블록스도 개별 게임에 확률형 아이템 정보 표시가 누락된 사실이 다수 발견돼 논란이 됐다.

국내 게임업계에서는 대리인 지정제의 실효성이 낮아 해외 게임사들의 규제 위반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도 시행되는 마당에, 해외 게임사에 시정명령 전달도 어렵다면 국내 게임사들이 오히려 차별받는 것"이라며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해외 게임사에 대한 시정명령·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쉽지 않은 현실에서 한시적 서비스 중단 등 직접적인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철우 한국게임이용자협회장은 "해외 게임사 입장에서도 소액 과태료나 행정처분은 무시하면 그만이다. 규제 이행시까지 등급분류를 제한하는 등 해외 게임사들에 실질적으로 타격을 줄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해외 게임사에 대해서는 더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