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제주 4·3 희생자 애도…국가 폭력 공소시효 폐지"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제주 4·3사건 78주년을 맞아 "생존 희생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며 "국가 폭력 공소시효 폐지를 통해 국가 폭력에 대해서는 살아 있는 한 그 책임을 결코 회피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다시는 국가의 이름으로 국민이 희생되고 고통받는 일이 되풀이되지 않게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광복 이후 지난 80년의 역사는 성장과 번영으로 빛나는 시간이었지만, 그 이면에는 심각한 국가 폭력으로 얼룩진 암흑의 시간도 있었다"며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국민이 겪은 그 고통과 아픔을 극복하고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을지 많은 고민이 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제주 4·3은 그런 고민에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되고 있다"며 "제주도민들께서는 끔찍한 국가 폭력으로 가족과 삶의 터전을 잃고, 오랜 세월 침묵을 강요받았지만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았다. 오히려 지역사회와 공동체를 복원하고, 진상규명과 명예 회복을 위해 힘을 모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 결과 4·3 특별법 제정과 진상규명, 대통령의 사과와 함께 피해 보상과 배상이 이뤄질 수 있었다"며 "온갖 어려움에도 끝까지 노력하신 유족과 시민사회, 그리고 힘을 보태주신 도민 여러분 덕분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치켜세웠다.

이 대통령은 "이 기회를 빌려, 정의 실현과 진실 규명을 위해 헌신하고 평화와 화해를 위해 노력하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제주도민 여러분께서 국가가 저지른 큰 잘못을 바로잡아 주신 덕분에 우리는 역사 앞에 조금이나마 떳떳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한-프랑스 정상회담 일정으로 정부 추념식엔 참석하지 못했다. 대신 지난달 29일 1박2일 일정으로 제주를 먼저 찾아 4·3 평화공원을 참배하고 희생자 유족과 만났다.

이 대통령은 당시 4·3 사건 희생자 유족과 오찬에서도 "국가 폭력 범죄에 대한 형사 공소시효와 민사 소멸시효를 완전히 배제해서 살아 있는 한 형사 책임을 끝까지 지고, 상속 재산이 있는 한 그 자손들까지 그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지도록 형사처벌 시효와 민사 대상 소멸시효도 폐지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