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남부지법, 국힘 사건 '골라먹기 배당'"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김영환 충북지사 '컷오프' 효력을 정지시킨 법원을 겨냥해 특정 재판부가 국민의힘 사건을 자의적으로 배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말미에 "법원의 사건은 모두 임의배당 원칙이고, 신의 손이 있는 것도 아닌데 왜 모든 국민의힘 가처분 신청이 민사 51부에 배당되는지, 어떤 배당 절차를 거치기에 유독 권성수 판사에게 배당되는지 남부지법에 질의했다"고 했다.

이어 "충격적 답변을 들었다"며 "신청 사건이 접수되면 권성수 판사가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이나 자신이 하고 싶은 사건을 먼저 본인에게 배당하고, 나머지 사건만 다른 재판부에 배당한다는 것, 골라먹는 배당을 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대한민국 법원 중에 이런 법원이 있는지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임의 배당이 아니라 자의 배당을 한다면 그 재판은 이미 공정성을 잃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권성수 재판장과 남부지방법원장에게 공식적으로 요청드린다"며 "어떤 근거에 의해, 무슨 이유에 의해 이렇게 사건을 배당했는지 국민들께도, 국민의힘에도 설명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지난달 31일 남부지법이 김 지사가 신청한 지방선거 공천 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김 지사의 손을 들어준 이후, 재판부의 편파성 문제를 집중 겨냥하고 있다.

그는 전날(1일)에도 기자들과 만나 "법원이 정치에 개입해도 너무 깊숙이 들어와 있는 것"이라며 "이제 권성수 재판장이 국민의힘에 와서 공천관리위원장과 윤리위원장을 하시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