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부산특별법 아닌 이번 추경이 진짜 포퓰리즘"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이른바 '전쟁 추경'에 대한 협조를 국회에 요청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진짜 포퓰리즘"이라 비판했다. 이 대통령이 최근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부산특별법)에 대해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지적하며 부정적으로 반응한 것에 대한 반박이다.

장동혁 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부산특별법을 포퓰리즘적 의원입법이라고 비난했다. 여야가 함께 고민해 발의하고 정부도 공감한 법안인데도 본인이 제동을 걸었다며 자랑스럽게 이야기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선거 목전에 마지못해 (부산특별법을) 받는 척 하며 전재수 의원(부산시장 출마)을 밀어주는 짜고치는 선거전략이란 의혹도 나온다"며 "그래놓고 오늘 26조 2000억원의 추경을 들고 국회에 온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추경안에 대해 "말로는 전쟁 추경이지만 실제로는 선거 추경"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 70%에 최대 60만원씩 현금을 살포하고, 영화·숙박 할인과 문화예술 분야 지원도 포함했다"며 "영화 표까지 나눠주며 지선 표를 사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많은 전문가들이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를 경고하고 있다"며 "환율은 여전히 1500원을 넘기고 있고, 물가와 금리도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다. 돈을 풀면 인플레이션 속도도 더 빨라지고 풀린 돈이 부메랑이 돼 민생을 강타할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정부가) 지선만 끝나면 보유세와 담배·소주 가격을 올리고, 설탕세 까지 올려 그 돈의 몇 배를 거둬갈 것"이라며 "추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현금 살포 추경이 아닌 핀셋 지원 추경이 돼야 한다. 우리 당은 추경 사업 하나하나 꼼꼼히 검토해 선심성 예산을 거르고, 나라와 국민에 도움이 되는 알짜 추경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이 대통령이 말하는 포퓰리즘적 의원 입법의 대표적 사례는 노란봉투법, 지방재정법 개정안,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의 살포를 위해 지방채 찍어내는 요건을 완화한 이른바 '현금살포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포퓰리즘의 대가인 이 대통령이 전남광주 행정통합만 처리하며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완전히 가로막고 부산특별법에는 포퓰리즘 운운하며 발목을 잡는 기이한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 대통령은 전쟁 핑계로 선거 추경하고, 포퓰리즘 핑계로 부산 특별법 발목을 잡는 핑계 정치를 중단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산만 그리 특별법 만들면 대전은 어떡할 거며 광주 뭐 다른 데는 어떡할 것이냐"라면서 "의원입법이 사실 포퓰리즘적으로 되는 경우들이 가끔씩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