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폴란드 규제·애로 해소 담은 정책 백서 발간

[아이뉴스24 설재윤 기자] 한국무역협회는 폴란드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의 현지 규제 관련 애로 및 건의사항을 집대성한 'KBC 폴란드 정책 백서'를 발간했다고 2일 밝혔다.

폴란드 한국비즈니스 연합회(KBC 폴란드)는 2024년 12월 한국무역협회 바르샤바지부가 주폴란드한국대사관과 협력해 설립한 단체다. 현재 배터리·방산·건설 분야 등 120여개 기업이 회원으로 참여해 우리 기업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

한국어와 폴란드어로 출간된 이번 백서에는 에너지, 노동, 투자환경, 조세, 행정 등 여러 분야에 걸쳐 KBC 폴란드 설립 이후 폴란드 정부 및 의회에 제안한 61건의 건의사항이 수록됐다.

KBC 폴란드에 따르면, 이 중 △노동허가 발급 패스트트랙 도입 △세무제도 개선 △행정 전자시스템 확대 등 8건은 폴란드 법률 및 제도 개선에 반영되는 성과를 거뒀다. 아울러 '에너지집약산업지원 법률' 지원 대상 확대, 세제 변경 유예기간 의무화 등 12건은 현재 폴란드 정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다.

특히 기업들의 고질적인 애로사항이었던 노동허가의 경우, 일정 투자요건을 충족한 기업을 대상으로 패스트트랙이 도입되면서 발급기간이 기존 3~5개월에서 2개월 수준으로 단축됐다.

앞서 이인호 무협 상근부회장은 지난해 3월 폴란드를 방문해 경제개발기술부 차관을 면담하고, 우리 기업들이 패스트트랙 수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LG에너지솔루션 이상훈 법인장은 "KBC 폴란드와 기업들이 협력해 폴란드 정부에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낸 결과, 지난해 6월 노동허가 패스트트랙이 도입되는 등 실질적인 경영 환경 개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산업용 전기료 등 에너지 비용 등 주요 현안들도 향후 정책에 적극 반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KBC 폴란드가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현안은 폴란드 정부가 추진 중인 '에너지집약산업 지원 법률' 대상에 배터리 산업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준 무협 국제협력본부장은 "이번 백서는 우리 기업들이 폴란드에서 그간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단순 규제 논의를 넘어 외투기업들의 구체적인 애로사항까지 담긴 다각적인 정책 제안서"라며 "폴란드 정부 및 의회 주요 인사들에게 백서를 전달하고 우리 기업의 현지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해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