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의원 제안 인권위 개혁 법안 처리 인개모 국회 공식 출범

[아이뉴스24 한승엽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의 파행을 바로잡기 위해 국회의원들이 결성한 한시적 프로젝트 모임인 ‘인개모’가 공식 출범했다. 인개모는 인권위 개혁 법안의 4월 임시국회 일괄 통과를 목표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국가인권위원회 개혁 법안 일괄 통과 추진 국회의원 모임(약칭 인개모)’은 1일 국회 의원식당에서 출범식과 제1차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모임은 박지원 국회의원의 제안으로 추진됐으며, 불과 사흘 남짓한 짧은 모집 기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56명, 조국혁신당 2명 등 총 58명의 의원이 참여해 뜨거운 관심을 증명했다.

인개모는 독립기구인 인권위가 특정 인사의 전유물로 전락해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현 상황을 타개하고자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관련 개혁 법안 40여 건을 국회 운영위원회 대안으로 통합해 일괄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날 공동대표로 민주당 고민정 의원과 서미화 의원,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을 선출했으며, 간사 위원으로는 국회 운영위원인 민주당 김남근 원내부대표를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인개모는 향후 활동 계획을 확정하고 4월 한 달간 운영위 계류 법안 통과와 당론 지정 요청을 위한 원내지도부 면담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의 자진 사퇴 촉구와 제도 개선을 위한 기자회견, 토론회 등을 연이어 개최할 예정이다.

특히 이날 1차 간담회에는 문정호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조합위원장이 참석해 위원회 현황을 브리핑했다. 참석 의원들은 △인권위원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 △위원장 탄핵 근거 마련 △인권위원 선출 시 추천위원회 구성 △인권 침해 위원에 대한 징계와 퇴직 근거 마련 △후임자 임명 기한 신설 등을 골자로 한 운영위 대안 법안의 핵심 내용을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인개모 관계자는 “인권위가 본연의 역할을 되찾을 수 있도록 4월 한 달간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국회 운영위 대안 법안에 개혁의 핵심 내용이 충실히 담길 수 있도록 공론화 작업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