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데이터세 도입 포럼 개최 지역 기본소득 모델 구축

[아이뉴스24 한승엽 기자] 전남 해남군이 인공지능(AI)과 데이터 산업의 성과를 지역사회에 공정하게 환원하기 위한 ‘데이터세(Data Tax)’ 도입과 이를 재원으로 한 기본소득 모델 구축에 앞장선다.

1일 군에 따르면 오는 6월 ‘데이터세 입법을 위한 정책 포럼’을 개최하고 국가 핵심 인프라로 부상한 데이터센터 기반의 지역 상생 모델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포럼은 대규모 데이터센터 클러스터 조성이 추진 중인 해남군이 데이터 처리와 활용으로 창출되는 경제적 가치를 지역민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했다.

포럼의 핵심 쟁점은 기업들이 데이터센터를 이용하며 발생하는 수익의 일부를 ‘데이터세’라는 국세 형태로 징수하고, 이를 데이터센터 소재지인 해남군에 지방세로 환원하는 방안이다. 군은 이 세수를 활용해 해남군민을 위한 ‘지역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하는 획기적인 정책 모델을 제시할 계획이다.

실제로 군은 포럼을 통해 △데이터 경제 시대의 새로운 조세 체계 필요성 △데이터세 입법 방향과 과세 방식 △데이터센터 폐열을 활용한 스마트팜 등 농수산업 연계 방안 △에너지 재활용을 통한 지역 산업 활성화 모델 등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한다. 이는 데이터 산업 성장의 혜택이 특정 기업에 집중되지 않고 지역 균형 발전으로 이어지게 하려는 포석이다.

해남군 관계자는 “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자원인 만큼 그 활용 가치가 지역사회와 군민에게 공정하게 환원되어야 한다”며 “이번 포럼이 데이터세 도입과 지역 기본소득 모델에 대한 국가적 논의를 촉진하는 기폭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군은 국가 AI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시설 입지가 확정되는 시점에 맞춰 발 빠르게 정책 논의를 시작함으로써, 향후 디지털 산업 발전과 지역 상생을 동시에 고려한 새로운 조세 정책의 주도권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