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개헌 반대는 '절윤' 거부"…지선 동시 개헌해야" 국힘 첫 이탈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국민의힘 내부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하자는 주장이 처음으로 나왔다.

김용태 의원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개헌 논의에 참여하자"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은 더 이상 국민에서 물러서는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 지금 제안된 개헌안의 핵심 취지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부마민주항쟁 및 5.18민주화운동의 민주이념에 대한 헌법전문 명시, 지역 균형발전 등 다른 의제 역시 국민의힘이 지향하는 가치와 일치하고 그동안 우리 당이 국민에게 한 약속"이라면서 "개헌을 지선이나 총선 시기에 같이 하는 것을 문제삼을 수는 없다. 졸속이라고 비판할 만큼 논쟁적인 내용이 담기지도 않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똘똘 뭉쳐 개헌을 저지하고 나면 우리에게 무엇이 남느냐"며 "당 지도부가 구차한 이유로 개헌에 반대하는 건 107명 의원의 절윤 결의문을 무효화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같은 당의 조경태 의원도 지난달 20일 지도부를 향해 개헌안 논의에 적극 참여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그는 페이스북에 "부마 민주항쟁 정신과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고, 계엄에 대한 국회 사후 승인권, 국가균형발전을 지방자치의 장에 명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헌안의 논의에 적극적으로 임하길 바란다"고 했다. 다만 개헌 시점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6당은 오는 6일 개헌안을 발의한다는 방침이다. 이들 정당과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선과 함께 △5·18민주화운동 및 부마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대통령의 계엄권 관련 국회 승인권 수정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원칙 등을 담은 개헌안 국민 투표를 실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선 재적 의원 3분의 2(197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만큼 국민의힘 의원 10명 안팎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