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법원이 정치개입…재판장이 공관위원장 해라"[종합]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일 법원의 김영환 충북지사 컷오프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해 '사법부의 과도한 정치개입'이라고 비판하며, 이의 제기 등 법적 대응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공모전 시상식 후 기자들과 만나 "법원이 정치에 개입해도 너무 깊숙이 들어와 있는 것"이라며 "이제 권성수 재판장이 국민의힘에 와서 공천관리위원장과 윤리위원장을 하시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 결정은 예측가능해서 좋은 것 같다"며 "중요한 사건은 전부 다 인용하고 있으니 예측 가능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장 대표는 전날 재판부 결정문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어제 결정의 요지를 보면 추가공모기간은 당헌당규에 3일을 둬야 하는데, 1일 밖에 두지 않아서 위법하다는 게 주된 이유였다"며 "추가공모가 위법한데 왜 그전 컷오프 결정이 위법해지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어 "2차 시험 공모가 잘못됐으면 1차 시험을 다시 치르거나, 그 이후에도 예를 들면 3차 시험이 있었다면 2차 시험과 3차 시험을 다시 치르면 된다"며 "2차 시험 공고 잘못이니 1차에서 불합격된 사람을 합격시키라는 결정과 마찬가지 아니겠냐"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재판부의 편파성도 문제삼았다. 그는 "가처분 심문할 때부터 심문 내용 자체가 편파적으로 결론 정하고 가는 듯한 인상을 받아서, 가처분 사건의 추가적인 자료 신청할 때 (재판부) 기피 신청서를 제출하려고 했다"며 "그러나 저도 법원에 있었고 한 번 더 법관과 법원을 믿고 기피 신청서는 제출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의 여러 사정을 고려해 2일 또는 1일 추가공모 받은 적 허다하다. (공천 과정은) 여러 정무적 판단 거친 당의 결정"이라며 "아마 이 재판장은 이 결정이 뭘 의미하는지 잘 모를 것"이라고도 꼬집었다.

장 대표는 "전략공천할 때 어떤 후보, 유능한 후보 모시기 위해 어떤 노력도 하지 말아야 한다"며 "그저 문만 열어놓고 우연히 유능한 후보가 공천신청하는 걸 기다리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이의 신청 가능성은 당 화합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장 대표는 "법리적으로 결정문 내용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면서도 "이건 법원 결정 대한 수용의 문제고, 이 가처분 결정을 어떻게 공천 과정에 녹여서 그래도 우리가 더 이상 후보간 갈등 없이 공천 작업을 잘 마무리하고 후보의 경쟁력을 높일지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라 생각한다. 여러 의견을 듣고 결정하겠다"고 했다.

장 대표는 전날 이정현 전 공천관리위원장의 사퇴로 공석이 된 자리에 4선의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을 이날 내정했다. 장 대표는 "당내와 원내에서 신망이 두터운 분"이라며 남은 공천 작업을 원만히 이끌 적임자라고 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