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美관세 겹친 복합위기…민관 "원팀 대응"

[아이뉴스24 박지은 기자] 중동 지정학 리스크와 미국 관세 이슈가 겹치며 기업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민관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한국경제인협회 는 1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에서 산업통상부 와 글로벌 통상 현안 대응을 위한 기업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중동 리스크와 미국 관세 이슈 등 복합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달 카메룬 야운데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 제14차 각료회의 결과를 공유하고 기업 현장의 통상 애로를 전달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는 김창범 부회장을 비롯해 약 25개 기업 관계자가 참석했다.

김 부회장은 “중동발 지정학 리스크와 미국 관세, 정책 불확실성이 결합된 복합 위기 상황”이라며 “글로벌 공급망 대응과 민생 경제 안정을 위해 민관이 원팀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미 투자 관련 불확실성이 일부 완화됐지만 무역법 301조 조사 등 리스크가 남아 있다”며 “정부 정책 대응과 기업의 전략적 투자·공급망 관리가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여한구 본부장은 WTO 각료회의 참석 결과를 공유하며 “우리나라도 개혁 논의에서 조정자 역할을 수행하는 등 다자무역질서 복원에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미 통상 현안과 관련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무역법 301조 조사에 대해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301조는 미국이 자국 산업에 피해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상대국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철강 등에 적용된 232조와 함께 동시에 적용될 경우 기업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여 본부장은 또 “에너지·자원 공급망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인도, UAE 등 주요국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현지 상무관을 통해 기업 애로 해소에도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도, 메르코수르, 멕시코 등 신흥국과의 통상협정 추진 상황을 공유하며 “중장기적으로 통상 네트워크를 확대해 수출시장 다변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산업계 건의사항도 논의됐다.

기업들은 △무역법 301조·232조 중복 관세 가능성에 따른 불확실성 최소화 △수출입 품목 분류(HS코드) 불일치 해소 △현지 투자 관련 행정 절차 간소화 및 비자 발급 지원 등을 요청했다.

김봉만 본부장은 “글로벌 복합 위기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민관이 긴밀히 소통하며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리스크가 국내 경제로 확산되지 않도록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