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檢 개혁 법조문 누락·충돌 시 비난 쏟아질 것…세심하게 점검"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검찰 개혁 후속 법령 정비와 관련해 "형사소송법과 형법도 바꿔야 하고 복잡하게 될 텐데 누락되거나 중복돼 충돌이 발생하면 엄청난 비난이 쏟아질 것"이라며 "세심하게 잘 점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수사·기소 분리하면서 검찰청의 수사 권한을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다 옮기고 그중 일부는 경찰의 전속 권한이 되거나 공수처 권한으로 복잡하게 돼 있지 않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나중에 법조문들이 서로 충돌하거나 누락되거나 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다.

오는 10월 신설되는 중수청·공소청 조직 개편 준비 상황에 대해서도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일부 언론을 보니까 검사 1인당 사건 수가 500건이 넘고 처리를 못 하고 있다는데 실제 상황은 어떤가"라고 묻자, 구 대행은 "언론에 보도된 사항들이 대체적으로 저희 통계를 확인해 나가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수치가 잘못된 부분은 없다"고 답했다.

구 대행은 "일선 검사장들이 알려진 바와 같이 많이 어려운 건 사실"이라며 "저희 나름대로 일부 인력 배치나 전결권 조정을 통해 할 수 있는 부분은 해보려고 하는데 많이 한계치에 다다른 상황이다. 근원적으로는 인력 문제 보강이 안 될 경우 많이 어려운 상황으로 예상이 된다"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수사권 조정 문제 때문에 사실 의욕도 사기도 많이 떨어져 있어서 그럴 수 있다"며 "정말 혼란기이기는 하다"고 했다.

이어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 인력 관련해 10월까지 한시적이기는 하지만 (10월 검찰청 폐지) 이후도 문제"라며 "중수청을 만들어 검찰 사건을 다 넘기게 되는데, 중수청이 시스템과 인력·조직을 다 갖추는 것도 금방 되는 일이 아니지 않나. 계류된 사건, 송치될 사건 정리하는 데 심각한 지체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정 장관은 "최근 인력 조정을 해 검사 직무대리 12명을 발령했다. 3개 특검이 가동될 때 한 150명 정도 나가 있다가 일부 돌아왔는데 합동수사본부와 제2차 종합 특검, 공소 유지에 필요한 검사들이 91명 정도 또 나가 있다"고 했다.

정 장관은 "이들이 검찰 내에서 가장 우수한 인력들로 보통 초임 검사 3~4명 몫을 해야 하는 핵심 검사들 100명 가까이가 빠진 상황"이라며 "지난해보다 경력 검사 선발을 당겼다. 40명 이상의 경력 검사를 5월 중에 충원하려고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