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박상용 녹취' 추가 공개…"변호인 통해 회유 시도"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맡았던 박상용 검사 관련 녹취록을 추가 공개하며 '회유 시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3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23년 5월 25일 박 검사와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인 서민석 변호사 간 통화 녹취를 공개하며 "변호인을 이용해 회유를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해당 녹취에서 박 검사는 서 변호사에게 "제가 지금 해 주십사 하는 거는 진짜 어려운 부탁인데, 내일 저기 이 부지사를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라며 "저희가 하루 종일 불러놓고 밤에도 있으니까요. 잠시라도 와서 그 얘기를 좀 들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라고 말한다.

전 의원은 이에 대해 "이는 단순한 일정 조율이 아니라 이미 형성된 조건이나 방향을 피의자에게 전달하고 설득해 달라는 취지로 읽힌다"며 "피의자가 신뢰하는 변호인을 매개로 진술을 유도하려는 모습은 직접 압박을 우회하는 전형적인 '간접 설득 방식'"이라고 주장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박 검사는 이 부지사와의 대화를 언급하며 "저는 이제 얘기가 그거였다. 부인했을 경우 어떻게 더 좋은 방안이 뭐가 있냐, 서 변호사께서 이걸 다 무죄로 받아주실 수 있다고 하시느냐"라며 "생짜 부인을 해서 지금 입장으로 계속 간다 그러면 저희는 뭐 한 10년 이상 구형을 할 거고 당연히"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전 의원은 "이것이 과연 단순한 법률 설명이냐, '구형'은 검찰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다. 그 권한을 전제로 한 형량 언급은 사실상 선택에 따른 불이익을 명확히 제시하는 압박으로 볼 수 있다"며 "피의자 입장에서 '부인하면 중형'이라는 신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박 검사가 대화에서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 것 아니냐", "무죄를 받을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반복한 데 대해선 "선택지를 제시하는 게 아니라 방조 이야기를 하며 2년 6개월 형량까지 거론한 것을 보면 사실상 하나의 결론으로 몰아가는 질문 방식"이라고 꼬집었다.

또 박 검사가 "지금 당의 입장은 개인 비리다" 등을 언급한 것을 두고는 "사건의 법률적 쟁점과 무관한 정치적 상황을 끌어들여 피의자의 판단을 흔들고 고립감을 조성하려는 의도로 읽힌다"며 "과연 정상적인 수사냐"고 되물었다.

전 의원은 박 검사가 '모든 혐의를 뒤집어쓸 수 있다'는 취지로 설득에 나선 것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냐는 질문에 "본질을 피해 가려고 하는 시도로 보고 있다"며 "형량 거래를 거절한다는 의미였다면 이렇게까지 간곡하게 변호인에게 (와달라고) 요청할 이유가 있겠냐"고 답했다.

그러면서 "변호사가 거래를 먼저 제안했다는 식으로 넘어갈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이 사건의 핵심은 실제로 사건의 조작이 있었는지를 밝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끝까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핵심은 그 과정 중에 회유나 압박이 있었는지 여부"라고 덧붙였다.

쌍방울 관계자들에 대한 불법 회유 정황에 대해선 "국정조사 과정 중 나올 내용이라고 본다"며 "마치 당장의 범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지금 녹취는 국정조사 과정 중 하나의 근거로 사용될 것이고, 진실을 밝혀나가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로 사용될 것"이라고 했다.

추가 녹취 공개에 대해선 "저희가 해석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추가적인 녹취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차차 공개하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박 검사는 이날 BBS라디오 '금태섭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특정 진술 유도 의혹과 관련해 "진술 하나만 기지고 대단한 혐의가 입증되지 않는다. 당시에 다른 진술과 증거로 인해 (이재명·이화영) 둘 다 공동정범의 정황이 충분하다고 잠정 결론이 있던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녹취록 폭로와 관련해선 "다른 정치적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국정원 문건도 서 변호사가 동의해서 저희가 압수하게 된 것이고, 그게 대북송금 사건의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됐다"며 "서 변호사가 그 당시 이 부지사의 자백을 통해 선처를 받으려고 했던 것은 명백하다. 지금 이런 식으로 바꾸고 녹취록의 일부만 공개해서 실제로는 아니었다고 얘기하는데, 서 변호사의 주장 자체가 사실 모순이 있다"고 짚었다.

대장동 항소포기 사태에 대해 공개 비판했다가 사실상 강등된 정유미 검사장도 페이스북에 앞뒤 맥락을 자른 녹취 폭로를 비판하면서 "들어보니 어디 시장에 출마하려고 민주당 공천을 받고싶어 하는 것 같은데, 자기 권력 쟁취의 희생양으로 삼기 위해 그저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묵묵히 수행했을 뿐인 공직자를 음해하고 사지로 모는 것은 정치인을 떠나 사람으로 해선 안될 짓"이라고 비판했다.

다음은 이날 전 의원이 공개한 박 검사와 서 변호사 통화녹음 추가 녹취록 전문

박상용: 예 저 그래서 부장님 저희를 조금 도와주시면 좋겠는데요. △△△ 그것도 저희가 어떻게든...

서민석: 시간을 좀 주세요. 왜냐하면은 저도 이게 지금...

박상용: 힘드신 거 저도 알아요.

서민석: 그러니까 결정을 어떻게 아니 왜냐하면은 이제 이거는 솔직히 법조인끼리 하는 말인데, 예예 완전히 제가 만약에 이걸 인정하는 순간 완전히 호구짓 한 거 아니에요 내가.

박상용: 아니 그건 그건 아니시죠. 아니 의뢰인이 해달라고 하는 면에서 최대한 최고의 변호사를 선임한 거죠.

서민석: 그래서 음...

박상용: 제가

서민석: 검사님 말씀을 그대로 전달을 하고...

박상용: 아닙니다. 저 제가 지금 해 주십사 하는 거는 진짜 어려운 부탁인데.. 내일 저기 이 부지사를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서민석: 내일은 내가 안 되는데

박상용: 조금이라도요. 저희가 하루 종일 불러놓고 밤에도 있으니까요. 잠시라도 와서 그 얘기를 좀 들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저기 이 부지사는 서민석 변호사님을 한 번만 좀 불러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요.

서민석: 오늘도 만났는데?

박상용: 근데 오늘 만났는데 또 제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는 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이거 인정하면 죽는다 그랬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서민석: 제가 아침에 그 말을 했어요. 어차피 좋다 그러면은 ○○○ 사건도 묻어주고

박상용: ○○○ 사건은 어떻게 묻어줘요? ○○○이 지금 갖고 있는 ○○○ 자체에 있는 거 그런 거는 당연히...

서민석: 그렇게 간다 한들, 당신이 제3자 뇌물로 가는 순간 당신은 그거 지금보다 더 죽는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또 검사님 말씀을 새로 듣는 거네요.

박상용: 예 제 얘기를 들었고 저는 이제 얘기가 그거였어요. 그러면 부인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더 좋은 방안이 뭐가 있냐, 만약에 부인했을 경우에는 서 변호사님께서 이걸 다 무죄로 받아주실 수 있다고 하시냐. 그게 아니라 오히려 진짜 10년에서 시작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하면 저는 예 저는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대안을 제시해야 되지 않겠어요? 만약에 하면 만약에 그러면은 그게 아니면 만약에 방조까지 해서 2년 6개월까지 최대한 간다고 하더라도....

서민석: 그러면 일단 이 사람은 이제 실리를 선택하는 거고

박상용: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생짜 부인을 해서 지금 입장으로 계속 간다 그러면 저희는 뭐 한 10년 이상 구형을 할 거고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시는 솔루션을 부장님이 만약에 주셔야 될 텐데 그러니까 그거는 뭐라고 하시냐 제가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서민석: 이분과 나의 안 중에 하나는 그냥 죽어버리자

박상용: 죽으면 나중에 다 알아서 살려주지 않겠냐 그거는 정말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은데

서민석: 아니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박상용: 자기 비리를 알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사면을 해 줍니까? 그 부장님이 해 주시겠어요. 그리고 지금 그렇게 할 거면 당에서 나서서 해줘야죠. 그래야 당에서 나서서 이렇게 했는데 그때 안 됐으니까 이건 정치적 사건이다 되겠죠. 지금 당의 입장은 개인 비리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개인 비리라고 했는데 그때는 다음에 정권이 바뀌면 개인 비리가 아닌 게 됩니까?

서민석: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에 대해서 배신을 안 하면....

박상용: 아니 그러면 그걸 약속을 거기 받으셔야죠. 그걸 받아주셔야죠. 그걸 없이 어떻게 그냥 막연히 하겠지 하듯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뭐 그거는 제가 그냥 일반적인 관계에서 얘기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만약에 변호인이라면 그러면은 그 약조를 받아라 그러고 나서 부인을 해라 그래야지 그거를 어떻게 어떻게 합니까?

지금 당의 입장 자체가 여기 개인 비리라는 건데 그럼 당의 입장 자체라도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적어도 근데 그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그냥 이화영 혼자 한 건데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좀 추앙을 해 주는 뭔가라도 있든지 한명숙 같이 그렇게 돼도 사면이 안 되는 판에 이걸 이거를 이화영 씨는 이재명 씨랑 그렇게 잘 아는 사이도 아닌데 그게 된다는 게... 글쎄요. 그거는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선택이시니까 저는